[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간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 주말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표결 처리로 정국이 급랭,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당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면서 '반쪽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에선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가 운영위에서, 우 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법사위에서 거센 상황이다.
국방위에선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절차 문제와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안전행정위에선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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