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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與 "정세균 '맨입으로 안되지' 정치거래...직무정지 검토"

2016-09-26 08:57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치중립 의무 위반' 논란 대상이 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새벽 야권 단독 처리를 강행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정치 거래용'이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차수 변경'과 관련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허위사실을 의사과 공문서에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짐에 따라, 새누리당에선 정 의장에 대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실시하던 중인 24일 0시35분쯤 정세균 의장 발언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원내수석이 들어 보인 피켓엔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 입으로? 그래서…그냥은 안되는거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정 의장의 출신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철회 조건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두 가지중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권 단독 표결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난 24일 0시35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도중 발언 내용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도읍 수석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정 의장이 발언 당사자로 지목돼 충격"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의장이 야당과 작당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사람 김재수를 잡은 것이다. 인격살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수석은 정 의장을 '정 의원'이라고 지칭하며 "이런 게 그가 말하는 인권이고 정의인가. 아무리 정치가 진흙탕이라고 하지만 금도가 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무고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허위폭로에다가 요건도 안 갖춘 정치공세, 대권을 겨냥한 정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 의원에게 제기된 문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국회법 위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서서 직접 소상히 밝히고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의원총회 중 이 녹취사실이 확인됐고, 그에 대해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욱 공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추정되느냐'는 질문엔 "지금 추정은 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국회 측에 촬영분 원본을 저희들이 요구해 제출받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 수석은 국회 의사과에서 '정 의장이 직접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23일 밤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적시한 데 대해 "다 아시다시피 허위사실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며 "오늘 국회 윤리위 제소는 기본이고,  그 외 직권남용(고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낼 것이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 수석이 '차수변경을 협의하지 않기위해서 피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황당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한 뒤 "의사과장이 확인한 게 우리가 협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회피했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한번도 이석하지 않았다"면서 정 의장측이 정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차수변경 협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이 의사과장을 김 수석 본인에게만 회의 건의안을 들고 찾아왔으나, 김 수석은 "차수변경을 하고 싶으면 (밤) 12시 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산회를 선언하면서 3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차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해달라. 그다음 12시 넘어서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에야 의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 절차라고 꼭 보고하라"며 돌려보냈지만, 정 의장은 이같은 과정을 '협의'로 간주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김 수석은 당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에 관해선 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인 상임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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