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미방위 국감 이틀째 파행, 방통위원장 불참 "고발 조치"

[미디어펜=박진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감이 이틀 째 파행을 맞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불참했고, 일부 증인이 지각해 야당 의원들이 대책 회의를 가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방위 간사)은 27일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이번 국정감사는 본회의 의결조치로 오늘 날짜에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누가 출석할지 정해진 사안이다”며 “참석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 출석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홍 방통심의부위원장은 25분 늦은 10시 25분께 출석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식 개의가 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

계속되는 추궁 속에 김 부위원장은 "우리(상임위원)끼리 들어가야 하나 얘기 중이었고 국회 일정 사항이 상임위 의결사항이어서 국감을 받든지 대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늦게 출석한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건데 말이 안 된다”라며 “일정은 이미 합의가 돼 원래대로 진행하는 거다. 위원장하고. 다들 불참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간사 위원이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기다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방위 간사)은 “법관을 하셨던 방통위원장께서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피감기관은 서면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 변경된 통지서가 오기 전까지 최초 도착한 서면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 착석해야 증인 출석 의무를 다하는 거다”라며 “오늘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 윤리위 제소는 분명히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오늘(27일)도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오늘까지 신상진 위원장의 참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일반증인도 회의실 근처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