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공정한 심판은커녕 막말로 깽판을 치는 바람에 집권 여당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들어갔는데도 여당 대표를 향해 조롱을 멈추지 않는다. 안하무인 태도가 가관도 아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의장에 대한 퇴진 요구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 뿐이다"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주저하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살다보니 별 희한한 일도 본다. 집권여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이런 말도 보탰다. "대통령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국회의장을 향해 무기한 단식이라. 코미디 개그"라고 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이정현 대표는 밥을 먹을 수 있고 김영우 위원장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일 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노회찬 의원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술 더 떠 작금의 이 난장판 원인을 제공한 정세균 의장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기변명이나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 자기 블로그에 JTBC 뉴스룸 기사를 옮겨 놨다. 요컨대 새누리당 주장대로 정 의장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쪼가리 하나 전달한 걸 과연 협의라고 할 수 있느냐, 국회법 77조를 위반한 것인가. 아니다, 전화로 하던 팩스로 하든 전달했으면 협의다, 과거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울어진 심판 행태에 정국이 파행되고 있다. 정 의장은 자신의 '맨입' 문제 발언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은 새누리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에 조롱을 보내는 등 저질정치의 극잔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TBC가 아주 친절하게 정 의장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대변해줬던 기사를 퍼다 놓은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명지대에 가서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궤변도 늘어놨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이 없도록 해 중립 의무가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색이 없을 수 있겠느냐"
정 의장은 또 "아무 때나 그 색깔을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이다" "그게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탄핵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도 "그 자리(국회의장직)가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거나 막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단다.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정 의장 주장은 말 그대로 궤변이다. 국회의장이 국회법만 지키면 헛소리든 소신 발언이든 상관없다면 왜 국회법에 굳이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놨나. 그리고 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해놨나. 국회의장의 당적 금지 자체가 여야 어느 편도 들어선 안 된다는 엄정중립을 법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이다. 국회법 10조에는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도 아닌 국회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총선 민의 짓밟는 거대 야당의 야비한 정치
정 의장이 국회 개회사에서 떠든 사드 우병우 발언이나 이번 녹취록 '맨입' 발언이나 다 그걸 위반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다.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국회법에 명시해놓은 것들을 위반해 법 취지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도,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건 너무 파렴치한 태도다. 더 어처구니없는 건 야당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운영 깽판을 쳐놓고도 한심하게 자기변명만 하고 있는데 그걸 싸고돈다. 그런 야당에 항의하고 단식에 들어간 여당 대표를 조롱이나 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새누리당 당원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뽑은 여당 대표다. 그런데 과거 박 대통령을 모셨던 경력을 꼬투리랍시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 단식한다는 둥, 대통령 말 한마디면 어쩐다는 둥 비꼬는 건 집권 여당 대표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짓이다. 공당 인사들의 태도로 보기 힘든 비열하고 졸렬한 태도다. 여당 대표를 여당 대표답게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고 깔보는 그 품격 그 수준에 자신들은 대접받길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일 아닌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무시하고 폄훼한다는 정 의장 항변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를 상대하는 거대 야당의 속좁고 야비한 정치행위는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지지해준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심각한 북핵문제에 귀족노조들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고통과 분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들은 또 얼마나 널려 있나. 그런데도 이제 막 일 시작하려는 멀쩡한 장관 한명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니 어버이연합 청문회니 정치거래나 하려다 안 되니 정국을 파탄내고 있다. 그런 부당한 행위에 여당 대표가 단식으로 맞섰는데 그것마저 깔보고 조롱한다.
그 따위 정치가 다수당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여당 대표의 단식이나 국감보이콧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야당의 이런 저질정치보다 먼저 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 지금의 국회파행 책임은 팔할 이상이 야당에 있다. 이걸 풀려면 원흉인 정 의장이 나서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기변명으로 뻔뻔하게 버틸 게 아니라 사퇴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박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