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장, 국감파행 편향사회 사퇴해야

정세균 편향정치가 정치권을 장기간 냉동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의장의 편향사회를 비판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2일로 7일째를 맞았다.

위중한 상태에 있던 이대표는 이날 저녁 단식을 중단했다. 이대표는 단식을 풀기까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결기를 보였다. 목숨을 걸고 국회를 편향정치로 오염시킨 정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감은  새누리당 불참 상태에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해방구국감으로 부처장차관과 산하기관장에 대해 의혹부풀리기식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교문위 국감에서 전경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근거없는 의혹추궁 장사를 톡톡히 했다. 과장과 주무관을 증인대에 소환해 잔뜩 겁을 줬다.

실무자를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공직 실무자들은 야당의 이번 소환에 대해 심각한 쇼크를 받고 있다. 공직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야당 행태에 우려하고 있다.

정세균의장은 정치권을 블랙홀로 만들었다. 여야간 강경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원인제공은 정의장에게 있다.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사드배치,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등에 대해 야당을 대변했다. 

정의장의 편향은 이어졌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건의안 처리과정에 야당편을 들어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해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는 어버이연합 청문회와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법안등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그 유명한 ‘맨입’발언을 했다.

흥분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의장에 대해 앞으로 의장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의장의 이름을 빗대 '세균', '바이러스' 등을 거론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의원은 그의 맨입 발언에 대해 ‘뒷골목 청부업자’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을 전면거부하고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의장을 형사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지난달 미국방문시 부인의 석연치 않은 의혹까지 제기했다. 공식초청이 아닌데도 부인이 비행기 1등석을 이용하고, 일정을 하루 연장해 딸집을 방문까지 했다는 것이다.  

정의장은 20대 국회가 개회한지 한달만에 역대 최악의 편향의장으로 오명을 기록했다. 의장은 당적을 벗어난다. 의장이 되는 즉시 탈당한다. 무당적 상태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여야간의 공정한 중재와 협상조율에 나서는 것이 의장의 중대한 책무다.

정의장은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속했던 민주당의장 행세를 하고 있다. 정치적 쟁점을 조율하기는커녕 분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그가 의장직을 대권가도로 가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는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켰다.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전락시켰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정의장은 국회파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편향사회를 막기위한 '정세균방지법' 만들기에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

정의장이 여전히 야당 정치인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편향 사회를

본다면 의장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그는 애매한 스탠스를 보였다. 사드배치는 국회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모든 안보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마치 정부잘못을 일러바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밝혔다. 사드관련 정보가 미흡하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많다. 국회는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안보이슈에 대해 국방부장관등을 불러다 정보보고를 받았다. 의장이라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등에 정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의장은 사드관련 정보가 없어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다.

국회파행에 대한 심각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그는 아직도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건강이 악화한 이정현대표가 단식을 푼 것은 다행이다. 정세균의장의 파행과 편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는 선명하게 보여줬다. 

정의장은 야당정치인 행세를 접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맨입'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정치인에 대한 환멸을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한다.

여소야대국회라고 야당해방구를 만들어선 안된다. 정의장이 야대의 힘으로 날치기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