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등 영업제한 규제 폐지 100만 서명운동

경제민주화광풍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된지 2년이 지났다. 평일에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주말영업도 규제받았다.

그동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괴롭히는 강자로 몰려 정부와 정치권, 좌파시민단체들의 압박을 받았다. 울며겨자먹기로 점포별로 평일및 주말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수조원이나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다. 3사의 매출감소는 3조원이 넘었다. 대형마트에 납품해온 중소농어민들과 납품업체들은 대거 도산했다. 대형마트의 인력감축도 수만명에 달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젊은이들, 시간제로 일해온 아줌마 등 일자리와 일정부문의 수입이 꼭 필요했던 서민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탄을 맞았다.

재래시장은 반대로 반아시익을 누리지도 못했다. 매출이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연목구어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모두가 패자가 됐다.

소비자들은 제때 장을 보지 못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재래시장등 공급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소비자주권은 내팽개쳐진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이처럼 대참사를 빚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끊임없이 추가적인 영업규제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의원이 대표적이다. 아직도 정신못차린 의원들이 많은 것이다.

▲ 컨슈머워치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규제를 폐지하기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중심의 정책을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쇼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운동이다. 컨슈머워치가 제작한 스티커들.

소비자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대표 김진국)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소비자운동에 본격 나섰다.

영업제한을 규정한 지방정부 조례폐지를 위한 활동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컨슈머워치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전문이다.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실시된지 약2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편, 납품업체의 피해, 대형마트 일자리감소 등의 문제점만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규제의 목표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법안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 서명운동기간 2월 20일~3월 13일
1차 서명운동이 끝나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명의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