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은 대북문제에서 뭔가 켕기는 것이 있나?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으로 오라고 강조한 박근혜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 운운하며 극렬히 반대한 이유가 궁금하다.
박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경제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 체제 균열, 내부동요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당연하다. 최악의 독재와 인권탄압, 궁핍에 시달리는 북한주민과 군인들에게 손짓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당연한 책무다. 핵개발에 미쳐있는 김정은집권세력과 북 주민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이 북한주민들의 귀순을 권유하는 박근혜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한 것은 안보대란을 부추길 수 있다. 비둘기파였던 미국 힐전차관보마저 지금은 북한 김정은정권에 대해 채찍을 휘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위원장이 사드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채찍마저 반대하는 것에는 김대중전대통령의 실패한 햇볕정책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디어펜
북한독재정권을 무너뜨릴 '레짐체인지'와 김정은 참수작전은 시급한 현안이다. 북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상, 북한 독재정권 잔혹한 실상을 알리는 것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박위원장이 박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북한 김정은정권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이 이뤄지면 무슨 큰 일 날 것처럼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
그는 김대중전대통령(DJ)의 실패한 햇볕정책 유훈을 사수하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김대중정부는 4억5000만달러를 북한 김정일에게 퍼주고 6.15정상회담을 '매수'했다. 그 댓가로 노벨평화상을 챙겼다.
박위원장은 DJ의 불법 대북송금이 김정일-김정은정권의 핵과 미사일개발에 악용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무모한 대북퍼주기가 이제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됐다. 이영작 교수(김전대통령의 처조카)마저 "호남인들은 DJ의 햇볕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위원장은 대화로 북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정권은 국제사회의 수없는 경고를 비웃으며 올들어 두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보내겠다면서 핵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광분해왔다.
대북 대화론자였던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전 동아태차관보의 후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힐은 최근 미언론 기고에서 현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선 절대 안된다고 했다. 그는 2005년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아 북 김정일 정권과 비핵화 합의안인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바 있다.
비둘기파였던 힐은 북한에 대한 시각을 180도 바꿨다.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화하자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채찍만이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은 힐의 완전히 달라진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를 보면서 대화론이 한갓 환상이요, 무모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위원장은 김대중정권의 실패한 햇볕정책 유훈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김정은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게 된 우리 국민들에게 대북송금과 6.15정상회담을 엿바꿔먹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의 목에 비수를 들이댄 김정은에게 여전히 쌀과 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박위원장의 주장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북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서 도입키로 한 사드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박위원장의 술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은가? 김정은에게 비굴하게 꼬리를 흔드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은 박위원장에 대해 국회청문회에 소환하고, 여적죄를 적용해 사법부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대북송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면 여적죄(與敵罪)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DJ유훈에 매달리는 박위원장의 집안 내력을 보면 좌익활동과 연관돼 있다. 조우석 KBS이사에 따르면 박위원장의 부친은 남로당 진도 책임자였다고 한다. 여순반란사건 때는 국군 14연대 소속이었다가 반란군으로 활동했다고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좌익활동을 했다는 그의 부친이 김영삼정부 시절 건국포장을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 박위원장은 그 연유로 독립유공자 후손자격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 박위원장과 김영삼 정부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조우석 이사의 시각이다.
박위원장이 사드반대, 박대통령의 북한주민 귀순권유 비판등을 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안보대란과 국론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적과 아군마저 식별하지 못하는 박지원의 '선전포고'비난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고도화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