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與정진석·이종명 "사드 주문 밀려…제때 배치 못할수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5일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미국이 5대만 보유 중인 사드를 다른 국가의 수요에 밀려 제때 배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대상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국이 가진 사드 포대가 총 5대다. 그 중 괌에 1대, 나머지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계에 사드를 수요하는 국가가 많다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스라엘이나 또 최근 (스캐퍼로티) 유럽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이자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유럽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쪽에 다 빼앗기고 우리가 배치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재 한미간 배치하기로 하고 과정을 밟아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며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의원의 문제제기를 되짚으며 "이건(한반도 사드는) 내년 말 정도로 예정된, 미군이 비용을 대서 처음으로 배치하는 사드"라며 "만일 우리가 사드 한 포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우리가 비용을 물고 추가로 구매하려 해도 적기에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현재는 그런(추가 도입) 계획이 없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UAE가 사드 포대를 필요로 해 2개를 주문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3주 전 미국 워싱턴에 가서 월터 샤프 장군(전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났는데, 그가 '사드는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고 한다. 이스라엘 등의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있고, 한국이 (추후) 주문한다고 해서 1~2달 내 배치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향후 북한이 어떤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지 묻고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파악이 제한되거나,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답변을 들은 뒤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평시를 불문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경우 즉각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치겠다고 다짐할 것과 함께 '3축 체제' 보강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 방어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스라엘은 4000발의 미사일이 파상적으로 쏟아지고도 2명만 사망했을 뿐이다. 미사일방어체계가 완벽한데, 이게 아이언돔"이라며 "인구밀집지역 방어를 위해 설계됐고 한포대에 500억원으로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다"고 아이언돔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5000억원 정도 추가하면 10개 포대를 배치할 수 있고, 우리 수도권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아이언돔 도입을 통해 2023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이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및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