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내년 12월 대선을 겨냥해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민과 언론이 공약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력주자의 공약 중에는 황당한 주술인지 공약인지 영 헷갈리는 게 많다는 점이다. 요즘 야당후보들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세금을 허투루 쓰겠다는 심산이 커 보인다. 실현가능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단 지르고 보겠다는 무책임한 선동과 선전이 판을 치고 있다.
재정과 나라경제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일단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공짜로 주고, 나눠주겠다는 산타클로스형 공약들만 횡행하고 있다.
문재인전민주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대선후보들이 장밋빛 대선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 등 국가적 과제는 눈을 감고 있다. 투표함에서 국부가 창출되지 않는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나 주술적 공약은 국민을 현혹시킬 뿐이다. 책임있는 리더의 모습이 요구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문재인전대표가 최근 내놓은 공약을 보면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리더의 모습이 없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자녀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교육과 의료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한다.
문제는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있다. 셋째 자녀를 책임지려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재원대책이 없이 국가가 모든 것을 공짜로 주겠다는 사탕발림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치고는 사탕만 주고, 땀과 고통분담 이야기는 없다.
문재인은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에서 “첫 번째 복지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공짜 복지공약을 본격 내건 후보였다. 모든 국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보육 교육의료 요양 4대민생지출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 두배 인상론도 제시됐다.
문재인 복지공약은 지난 대선과 바뀐 게 없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에서 비슷하다.
당시 문재인식 복지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수백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이 도저히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나 기업에서 개인과 가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명의 교수가 그의 싱크탱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준의 공약을 내건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성장과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야 개인의 소득수준도 올라간다. 개인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허무개그다.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싱크탱크의 수준을 알 만하다.
문재인과 예선을 치러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도긴개긴이다. 박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방송인 '원순씨의 X파일'에서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까 봐요"라고 했다.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온전한 대학 무상교육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한 의원은 무상등록금은 4년간 무려 800억원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작 시립대 학생들도 박시장의 무상등록금을 반기지 않는 것은 코미디로 보인다. 학생들은 공짜 등록금보다 주거공간, 교육시설 투자부족등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시장은 불법시위세력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살포와 관련,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동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다. 치안유지와 시민들의 안전,
불법세력 엄단을 위한 공권력의 책무를 방해하는 발언이다. 물대포는 대부분 전의경이 담당한다.
페이스북 등 SNS에선 박시장의 아들들이 군대를 가지 않아서 전의경들의 수난과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시장은 노동개혁의 중요한 수단인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도 방해했다. 경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국가적 과제들엔 딴지를 걸고 있다. 1000만 서울시정을 대선에 악용하고 있다.
나라를 이끌겠다는 지도자라면 사탕과 꿀만 주겠다고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땀과 고통분담도 요구해야 한다.
나라재정은 뻔한데, 모든 곳에 퍼주겠다고 한다면 남아나지 않는다. 투표함에서 국부가 출되지 않는다.
대선후보들의 무책임한 선동공약을 앞으로 1년이상 들어야 하는 것은 심각한 고역이다.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남유럽 몰락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국가부도로 쓰러진 그리스의 포퓰리즘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정부는 국민들이 은퇴하면 퇴직시 급여의 70~80%의 연금으로 퍼줬다. 나라는 망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후 항만 문화유적 등을 마구 내다팔았다. 문재인등은 제발 그리스 옛 사회주의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