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발해 예고한대로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교섭에서 진전이 없는 한 파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로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수출입 물량이 많은 부산항 등 당장 화물운송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발해 예고한대로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등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무기한 파업선언에 이어 파업을 하루 앞둔 9일부터는 전국 터미널에 화물을 실은 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2012년 이후 4년만으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중단을 파업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정부 안’대로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 조절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차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함께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송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집단운송 거부로 가장 큰 비해가 우려되는 것은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2만1757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된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집단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1만2112TEU의 수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총파업에 동참하면 컨테이너 수송 대란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71.8%의 참여율을 기록했던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수송 차질 물량은 2만7033TEU로 급증했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화물연대 파업관련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 정부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국가 물류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파업 참여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비조합원 운송 방해 시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자격 취소 등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6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한편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도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한 상태다.
최 차관은 이날 긴급전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