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화두에 올렸던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최근 사흘만에 거듭 제기하면서 개헌 논의 주도권을 여권이 이끌어가는 모양새다.
권력구조와 관련 개인적으로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방법론에 있어선 정세균 의장이 주장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글쎄요"라며 "(지난달 방미중)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처음 얘기했던 것"이라고 개인 소견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야당도 그렇고 오래 전부터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나섰다고 하면 그 자체를 계속 거부하기 어렵다"며 개헌론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도 "다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그들만의 논의'로 비춰져 실효적 논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회 차원의 논의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 공론화 시점에 관해 "우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나"라며 "내년도 예산처리가 중요한 정기국회의 일이고, 또 현안 처리도 어느정도 완료된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사실상 '연말 이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 원내대표는 "87년체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는 여러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매우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지만 사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국회가 번번이 이를 발목잡으면 국가적 아젠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지난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우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패스트트랙을 모색해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1인과 정부에게 행정권력이 집중되면서 국회에서 야권의 정치공학적 발목잡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권력분립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이 두가지 과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독일식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력구조 문제도 있지만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민 기본권 문제 등을 확충·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용하고 개헌 관련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공동의 개헌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필두로 국회 사무처가 개헌 특위 구성 등 논의 주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을 논할, 또 개헌을 위한 기구를 만든다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간담회에 배석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잘라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정부도 헌법상 개헌을 할 수 있는(위치가 아니고), 일반 국민의 자리에서 해야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무총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변경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엔 "솔직히 얘기해야하지 않겠나.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가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