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대북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와 면담한 직후 "한미간 협의에 추가해 EU(유럽연합)나 일본도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독자 제재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대북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외교부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파워 대사의 한국 방문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으며,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올해에만 두차례의 핵실험과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처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워 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 방향에 있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한 중 DMZ 방문 및 한국정부 내 주요인사 면담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해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미 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대북 독자제재 조치는 지난 3월8일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의 대폭 확대, 해운 통제 강화,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 기준 수립,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 등이다.
따라서 여기서 훨씬 더 강력한 제재안에 대해서는 최근 유엔과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북한 기업·인물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추가, 중국산으로 위장된 북한 물품 반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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