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이 법인세율 인상 강행 의사를 밝힌데 대해 "세법개정, 세제개편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게 우리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법인세 인상 날치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이 세계적 추세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정책을 거스른다고, 회계학적 개념인 사내유보금을 순수 현금자산으로 간주하는 것도 '오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자해행위이며 국제적 경제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16년 22.5%로 인하됐다. 미국은 201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까지 7%p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 독일도 2008년 10%p 내렸다. 영국은 20%에서 15%까지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캐나다·덴마크·핀란드·이스라엘·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대부분 회원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중국과 일본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인상하면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들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들도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코스피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40%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대비 해외투자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또한 "조세연구원 조사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를 인상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단기 0.21%, 장기 1.13% 하락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김대중 정부는 1%p, 노무현 정부는 2%p 인하했다"며, 특히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주재했던 첫 경제팀 회의 아젠다가 법인세 인하였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식 의원이 2003년 한나라당 소속 제2정책조정위원장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이라며 "2001년 법인세 인하로 그 다음 세수가 19% 늘었다"며 법인세 인하의 당위성을 설파한 전력도 들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안을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한 정세균 의장을 향해 "'법대로 하겠다'는 식의 여러 말씀을 했는데, 제가 국회의장이라면 '여야합의 처리가 중요하니까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라도 열어서 진지하고 밀도있게 토론해보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동안 대기업에서 일했고 집권당 정책위의장과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냈을 정도로 아실만한 분이 무슨 이유로 '경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말씀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700조' '500조' 등으로 주장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오해가 크다"며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인사들은 '사내유보금은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은 건물, 기계, 공장부지 등으로 이미 투자된 것"이라며 "이에 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갖고 투자할 것이라는 건 경제학 원론조차 읽어보지 않은 얘기"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높인다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물건값에 추가하거나 최종적으로 공장을 팔아 세금을 내게 될 것이며 고스란히 종업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실제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회계상 용어일 뿐이자 대부분 이미 투자된 유·무형 자산으로 구성된 점 ▲지난해 753조원대로 알려진 30대 재벌(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은 100조원 남짓이라는 점 ▲이미 법인세 과세를 거쳤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점 등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