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정현 "미르 의혹? 정권 인사와 친분 있으면 범죄자 취급, 명예훼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야권에서 정권 실세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누가됐든 정권에 있는 사람들과 알고 지냈거나 친분 교류가 있다고 해서 마치 그사람이 범죄자 취급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어디의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람, 억울한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한 뒤 "의혹에 연루, 관여됐다면서 명예훼손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권에선 미르 등 재단 설립 의혹과 관련,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등을 핵심 인사로 지목하며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문화계에서 이리 연관되고 저리 연관되고, 업무상으로 문화행사에 같이 참여,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게 다 죄인이고 관여고 개입이냐"며 "역지사지로 그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일에 누가 관련됐을 때 그런 식으로 전화 통화든, 만나든, 협의나 자문을 구하든 그게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야권에 의혹제기 남발 자제를 에둘러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미르·K스포츠 재단이 국회에서 집중거론되면서 과연 문체부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는데 이런 의혹과 설이 남아있는 한 그 법의 실시 의미가 무언지 국민들이 또 다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의혹 발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잘 할 것을 당부했다.

조윤선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관 선정 등에 대해선 그 분야에서 가장 실력있고 믿을만한 사람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택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게 과연 정말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라며 의구심을 표한 뒤 "문체부가 투명하려면 자의적으로 말고, 절대적으로 시스템대로 (일이) 진행되게 하고 공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실력 면에서) '최고'라는 걸 저울로 달겠나, 자로 재겠나. 결국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집행자의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르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하거나 구속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