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근 5년간(2012년~2016년 5월)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이 2배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불기소율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17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은 배증했으며 불기소율은 42.9%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694명 ▲2013년 986명 ▲2014년 1204명 ▲2015년 1147명 ▲2016년 5월까지 351명으로 최근 5년간 4382명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2012년 257명(37.0%) ▲2013년 343명(34.7%) ▲2014년 487명(40.4%) ▲2015년 493명(42.9%) ▲2016년 5월까지 145명(41.3%)로 증가 추세이며, 5년간 평균 불기소율은 39.3%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평균 불기소율은 같은 기간 19세 미만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0.1%)에 비하면 9.2%p나 높은 수치로, 또 전체 성폭력사범에 대한 불기소율(39.6%)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임에도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김진태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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