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송민순, 인권 기권 최종결정 뒤 본인거취 거론"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인권결의안 기권 북한 결재 사건'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해 11월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증언이 18일 나왔다.

지난 2007년 송민순 당시 장관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을 최종 결정하자 외교부 간부들에게 자신의 거취문제를 언급했고, 외교부 간부들은 이를 적극 말렸다는 내용이다.

당시 외교부 차관보였던 심윤조 새누리당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해 11월20일 노 대통령이 최종 결론내렸다는 것을 송 장관이 듣고 본부 간부인 저희에게 연락해서 결정 사실을 전하면서 본인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심 차관보를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은 사실상 직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송 장관에게 "몇 달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장관이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 전 의원은 "송 전 장관에 의하면 당시 기권 주장한 사람들의 이유는 3가지였다. 남북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건 북한 내정간섭이라는 것,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무슨 개선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지난 19대 국회 외교통일위 여당 간사 시절 경험을 들어 "많이 들은 얘기다. 이 야권의 논리가 옳지 않지만 낯설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고록으로 드러난 북한 결재 사건에 대해 "남북은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아니고, 엄밀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휴전상태"라며 "기술적으론 아직 전쟁상태이다. 즉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상기시킨 뒤 "주적이 가장 나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의 입장을 물어봤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헌법에만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실체로서 만나 협력해왔지만 통일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고 개방개혁을 도모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북한이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건 퍼주기고 그 정권을 공고화하면서 주민들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야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심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인권결의 불참, 찬성, 기권 등으로 입장이 매년 바뀐 데 대해 "인권문제는 오락가락할 문제가 아니고 외교는 일관적이어야 한다"며 "인류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대해 대한민국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움직일 때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 전 장관이 밝힌 사건은 단순한 대북포용과 유화정책을 넘어서 국기를 흔드는 행위이고, 대북 굴종 사건"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심 전 의원은 또 사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평소 본인 입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도 많고 중시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었다"며 "얼버무릴 사건이 아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취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지금 북한인권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