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474비전 달성은 대기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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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
박대통령 집권 1년은 경제살리기나 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양목표간의 충돌가능성 때문에 다소 엉거주춤한 형국이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좋은 뜻으로 말을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이나 부자, 수도권 등 경제적 강자를 규제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부를 중소기업, 지방,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재분배해서 평등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경제살리기나 활성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주체가 역차별을 받게 되니 당연히 경제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경제민주화에 올인하면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박근혜정부는 야당에 발목이 잡히면서 재정지출 확대라는 다소 대증요법에 메달렸다. 그 효과도 미미했다.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문제점들이라고 지적되어 온 것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과 9+1 핵심과제로 짜여졌다.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비효율,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대·중소기업간 격차, 서비스업 낙후, 수출편중 성장 등을 제시하고 쇄신책을 마련했다.
결국 경제 제부문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좋은 목표들을 잘 나열했지만, 부처차원의 집행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급하다. 그리고 나열하다보면 모두를 다 실천한다고 대증요법에 메달리게 되는데 이는 금물이다. 근본 원인을 찾아 고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대통령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방안을 밝힌 것은 돋보인다. 통일 대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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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474비전 달성은 결국 투자여력이 있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에 달려있다. 대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 창조경제에 전념하도록 규제개혁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개혁 등 외에는 별로 없다. 결국 대기업을 춤추게 해야 동반성장이 촉진되고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한다. | ||
2017년 잠재성장률 4%대 상향조정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이른바 474 비전은 대단히 의욕적인 계획이다. 3개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3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앵무새처럼 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안된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과욕을 부리기보다 원칙에 맞게 제대로 개혁의 첫 단추들을 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박대통령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모든 목표들을 적극적인 정부주도로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들 중 제도개혁이나 규제완화, 그리고 일부 금융지원 등을 빼고 정부가 할 일은 별로 없다. 기업들이 동기가 부여되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이 모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성장률도, 고용율도 다 기업의 몫이다.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의 성공 조건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내투자에 나서느냐에 달렸다. 기업이 움직이지 많으면 만사 휴이다. 창업을 얘기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얘기하지만 투자는 투자할 능력이 잇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뜻은 좋으나 결과는 초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불행하게도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대기업들 밖에 없다. 대기업들의 투자 유도정책이 없이 다른 목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대기업들은 계획실천의 주역이 아니라 여전히 국외자처럼 들린다. 자본과 투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비정상적인 관행들
소위 불공정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시장에서 강자가 독점력을 행사하는 일이나 혹은 약자라고해서 경제적 노력보다 평등, 공정을 내걸고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자기몫을 지키려는 일, 공직사회가 규제권한을 확대하여 민간 기업들을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일, 공기업과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전투적 노조화되는 일, 실패하는 국민들이 끝없이 실패가 사회탓이고 잘난 사람들의 탓이니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행태, 자기책임을 회피하고 과도한 복지를 요구하는 행태,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경제내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운영의 틀, 즉 국민경제운영의 경기규칙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 국민들의 행태는 바로 국가의 법과 제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있거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도 법집행을 제대로 안해 생기는 문제들이다. 경기규칙이 잘못됐거나 심판이 엄정히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기가 잘못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민, 대기업, 노조, 등등을 탓하기에 앞서 정치권과 정부부터 반성해야한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공정을 경제적 평등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규칙이 들어오면 이상한 비정상적 행위가 등장한다. 시장은 반대로 강자를 더 우대한다. 공정이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다는 것이지 약자니까 보호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재정을 통한 지원문제지 시장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동반성장 이슈
개발연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가장 양호한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 당시의 동반성장은 수출제조대기업들이 수출증가에 따른 수익을 마음껏 내수투자로 환원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내일자리가 늘어나고, 부품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차례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가 지난 수년에 걸쳐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의 선순환구조가 깨졌기 때문이다. 내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수출을 열심히 지원했지만 수출제조대기업들에 대한 국내투자 규제와 반기업정서 등으로 국내투자가 정체됐기 때문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의 어려움을 수반하고 결국 양극화를 조장하게된 것이다.
특정부문을 규제하여 다른 부문을 살리겠다는 대립적 관점으로 경제를 봐서는 해법이 안나온다. 전일적으로 전체경제의 순환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투자할 능력이 있는 수출제조 대기업들이 다국적 은행에 쌓아논 돈을 국내투자로 환류시킬 수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찾아내야한다. 동반성장의 선순환구조 정점이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수출 대기업인데 이들의 역할을 무시하면 선순환고리는 없어진다. 정책당국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부족이 만병의 원인이다. 행복치 못함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내수부족도 그렇고, 출산율저하도 그렇고, 경제는 물론 많은 사회병폐가 다 일자리 없음에서 온다. 일자리는 강한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만든다. 새로운 기업들의 창업과 기존기업들의 성장과 대기업들의 과감한 자유로운 내수투자들이 모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기업의 대소, 신구를 가리지 말고 모두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게 해야 문제가 제대로 풀린다.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투자하면 안되고 능력이 안되는 기업이 투자해야 균형발전된다는 사고로는 이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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