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교수 "기업도 같은 시민…CSR 대중이 요구할 권리 없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20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는 다른사람들에게 (기업이) 베풀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대중이 기업에게 CSR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사회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정호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CSR을 넘어' 연속토론회 제1차로 '사회통합과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도 똑같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에게 '야 왜 너 자선 안해, 기부 안해'라고 비난할 권리는 없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거나 폐끼치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 있지만 가족같은 관계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넌 왜 남을 도와주지 않냐'고 하느냐"고 강조를 거듭했다.

특히 "기업이 R&D에 투자할 수 있거나 근로자 성과급으로 더 줄 수 있는 돈을 CSR을 위해 자선으로 베풀었다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업주가 배당을 받아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충분히 훌륭한 일이지만, 기업 차원에서 벌어들인 이윤에 추가비용까지 지불해서 했다면 공짜가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같은 발언이 기업의 범법행위를 지지하는 게 아님을 밝혀 둔 뒤, '기업이 사회 구성원들 덕에 돈을 번 것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서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누군가와 같이 살면서 사회의 덕을 보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하는 길은 자력으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해 '망하지 않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자금 지원 등에 의존하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 두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선 "기업들에게는 '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싶다. 더 열심히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 좀 더 세계적인 훌륭한 기업으로 태어나라"며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첫째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사회적 책임은 망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엔 망할 상태인 기업들이 많다. 상장기업 20~30%가 그렇다. 안 망하고 자기 힘으로 연명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은행에 줄을 대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봐달라'고 해서 좀비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그런 기업은 존재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기업이 가치를 가지려면 최소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기업이 정부 돈과 국민 세금에 기대어 살아남는 건 해로운 것이고 정말 책임을 못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대중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대기업이 사회 공헌에 나선 경우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부지기수라는 점을 고(故) 최종현 SK 전 회장과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산업보국과 교육투자 등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지금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 걸 모르거나, 알고싶지 않거나"라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미 많이 써왔단걸 알고싶지 않은 것이다. 그걸 인정하면 (도덕적으로) 더 잘난 소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