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靑에 '인권결의 대북결재' 대통령기록물열람 검토요청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1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 등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에서 드러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수뇌부의 '인권결의 대북결재사건' 관련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내대변인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참모들이 오락가락 말을 바꾸면서 진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며 2007년 11월 16일과 18일 당시 회의록 등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여부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문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07년 11월) 16일 이것(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말했는데, 18일 핵심참모 5명(문재인·송민순·이재정·백종천·김만복)이 모여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서별관 회의를 열었다"며 "16일 결정이 안됐기때문에 18일 모인 것이다. 서별관 회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원종 실장은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저로선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중요 결정을 내릴 땐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서 (회의) 하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다"면서, 기록 열람 가능여부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 외에도 2007년 11월21일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20일 오후까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 후 장관과 비서실장이 협의해서 결정한 게 맞다'고 언급했다는 언론보도를 제시, "16일 기권 결정이 되지 않아 18일 서별관회의를 또 했고, 20일 북한으로부터 쪽지로 사전 결재를 받고 결정이 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 실장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물을) 보지 않고는 미리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러나 회고록과 이렇게 (보도로)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고록 외에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며 "당시 쪽지나 회의록 등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제가 해야겠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질텐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따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