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은 극히 고약하고 위태롭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면초가에 몰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일제공격은 섬뜩한 광기(狂氣)마저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문재인이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은 임기가 1년 2개월이나 남은 지금 당장 권력을 내놓으란 으름장에 불과하다.
와중에 언론은 지옥의 문이 열린 듯 험한 말을 쏟아낸다. 조선일보의 경우 민심을 들어 대통령 하야(下野)와 탄핵론에 불을 지피는 사설(10월28일자 사설)을 실었고, 지금 박 대통령의 상황을 "살아있는 유고(有故)"이며, "정신적 불구"로 낙인찍은 최악의 칼럼을 실은 매체(중앙일보 같은 날자)도 있을 정도다.
이유1=반역행위는 괜찮고 비선라인 비리는 못 참아?
모두가 돌을 들어 정부를 치고,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지만 나는 이 히스테리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데, 칼럼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유 세 가지'를 쓰는 것 그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대통령 때리기에 몰두하는 이 나라 정치권과 언론의 이중 잣대에 나는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여성에게 의지했다는 게 결코 잘한 건 아니다. 다만 그걸 북한 김정일 결재를 받아 국제사회에 기권표를 행사했던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국가반역 행위와 비교할 순 없는 것 아니냐?"
인터넷에 떠있는 이른바 '짤'의 한 구절인데, 균형감각이 잘 살아있다. 쉽게 말해 최순실 게이트 규명에 매달리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쏟아 부어도 문재인과, 노무현 정부의 '결재정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그건 한국사회 이념 문제의 핵심이고, 마침 재판도 진행 중이니 제대로 규명하는 게 옳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임을 100% 확신한다"는 고영주의 예전 발언이 과연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는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뀔 수도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으니 쟁점조차 채 드러나지 않은 게 현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온통 좌편향된(좌익 내지 좌파정서에 함몰된) 한국언론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중차대한 대목이다. 즉 언론은 악마(평양의 김정은)와, 악마의 친구들(노무현 문재인 등)의 진보성을 애써 변호하려 하면서도 천사나 인간(박근혜)의 머리칼에 묻은 티끌 하나에도 질타를 퍼붓는 묘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
거악(巨惡)에는 눈을 감고, 작은 악에는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비판하는 위선의 구조인데, 그게 최순실 게이트를 부채질하며 박근혜 때리기에 몰두하는 히스테리를 미친 듯이 추동한다. 그 멍청한 행위, 정치적 자살에 나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잇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위기로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의 꿈을 위해 지금의 혼란과 국가리더십 실종 상황을 반전시켜야 옳다. /사진=청와대
이유2=박근혜의 정치-인간적 진화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나는 대통령의 진화를 믿고 싶기 때문이다. 진화란 정치적 진화는 물론 건강한 멘탈리티의 진화 두 가지를 모두 일컫는데, 우선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과 이후 1년이 확 갈린다. 취임 초창기에는 화려한 수사(修辭)에 불과한 "100% 통합"을 외쳤고,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닮은꼴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다. 즉 보수 정치인으로 정체성이 일부 의심스러웠다.
또 한미동맹 강화보다는 한중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듯 했고, 국민정서를 염두에 둔 듯 한일관계 개선에도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나 지난 1년 내외를 기점으로 확 달라졌다.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한일위안부 문제 타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그리고 국정교과서 추진에서 보듯 모두 대한민국적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통진당 해산,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 그리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도 기억돼야 한다. 나는 그걸 '박근혜 정치' 진화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한다. 그만큼 탄력성이 있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능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1년 2개월 효과적인 국정 마무리에 대한 기대도 못할 게 아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 멘탈리티의 진화를 믿는다. 핵심은 이번 일을 계기로 최태민-최순실 부녀에 대한 정신적 의지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또한 괄목할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으며 정치적 성장과 함께 무엇보다 인간적 고양(高揚)을 이룰 결정적 호기를 맞을 수 있다.
누구는 최태민-최순실 부녀에게서 사교(邪敎)의 흔적을 읽어낸다. 여기에 오래 갇혀있었던 박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분열적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한다. 일부 인정 못할 게 아니지만, 원컨대 박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기왕의 애집(愛執)관계를 모두 떨쳐낼 수만 있다면, 상황은 반전 가능하다. 나는 그걸 감히 기대하는데 믿는 구석이 있다. 누구도 부인 못할 그만의 애국심, 그리고 국가수반으로서의 강한 책무감이다.
이유3=대한민국 가치 구현은 박근혜가 최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가치 구현에 가장 근접한 대중정치인은 박근혜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누가 있는가? 헌법 제4조가 명문화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떠받들 수 있는가, 없는가가 잣대인데, 박 대통령이 현재로선 유일하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모두가 명백히 자결미달이요 무자격자다.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김무성 등도 크게 역부족이며, 반기문은 미지수다. 가능성이 있다면 홍준표 정도가 떠오르지만, 박근혜야말로 기왕의 성취는 물론 퇴임 이후의 미래가치까지 모두가 위력적이다.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부인할까?
무엇보다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성공한 대통령'의 꿈을 위해 지금의 혼란과 국가리더십 실종 상황을 반전시켜야 옳다.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다지만, 언제는 상황이 좋기만 했던가? 새삼 박 대통령과 청와대 스텝들의 정진을 믿는다. 대한민국 호(號)를 책임진 건 당신들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는 걸 새삼 환기시키고 싶다. /조우석 주필
[조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