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존폐기로에 놓인 국내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전반이 일거 마비상태로 치달으면서 정부의 추진동력이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당장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휘청거리면서 조선‧해운업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둘러싼 주무부처 간 정책 조율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조선시장 발주량이 2020년에도 2011~20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절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 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부산‧울산‧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2017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우조선의 경우,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한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이 장기간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유휴설비와 인력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엄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서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계획에 매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존폐 위기에 놓인 국내 조선업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삼성중공업
존폐 위기에 놓인 국내 조선업종을 살리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국정 전반을 집어삼키면서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모든 국정이 마비상태로 치달으면서 시급한 경제 현안마저 올 스톱됐다”며 “업계에서 당장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기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위기가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자구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주무 부처의 의견을 ‘교통정리’ 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도 부처 간 엇박자를 내왔던 터라 컨트롤타워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