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국정마비 언론·야당 누가 더 나쁠까

동아닷컴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9일 촛불시위를 '타올랐다'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광화문에서 박근혜정권타도 시위가 경찰저지선을 뚫었다고 보도했다. 시위를 촉구하거나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내보냈다. 마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보도태도다. 최순실 사태는 법으로 다스려 져야 하고 국민들의 분노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지고 해소돼야 한다. 불법을 나쁘다고 하는 시위 방법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시위가 불법이 되는 순간 시위대는 그들이 비난하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다를 게 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최순실은 불법의 정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서 경찰저지선을 뚫는 행위는 확실한 불법이다. 국가치안력 즉 공권력을 공격한 것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무거운 범법행위 현장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를 지적하는 언론은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비선 의혹을 받는 최순실에 의해 국정이 농단됐다면 비판 받아야 하고 또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언론의 보도행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못지않게 국정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언론의 특종 보도라고 하는 게 대부분 최순실의 지인이거나 측근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최순실만이 비난의 대상이고 측근들은 과연 정의의 사도일까?

사실과 객관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언론들이 먼저 흥분하고 의혹만으로 발가벗기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작금은 언론은 자신들이 과연 무슨 일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자기망상에 빠져 있다. 언론이 앞장서서 흥분과 감성을 선동하는 것은 사회의 공기(公器:공공성의 기관)로서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를 넘어선 광기에 역할 망각이 아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더 나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화나고 감성적인 반응에 언론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국정농단이 사실이라면 최순실도 나쁘고 그것을 막지 못한 박대통령도 나쁘다. 진실은 이제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국정난맥과 혼돈을 은근히 즐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북한 인권법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4조원 이상 막대한 대북 불법 송금으로 북한 핵개발을 재촉하게 한 박지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문재인, 박지원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최순실 사태를 호기 삼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악용, 선동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송희영사건에 대한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의심이 들만큼 반정부적이다. TV조선은 '국민농락'수준으로 가고 있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해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무법과 불법, 떼법이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면을 쓴 채 자신들의 이기심과 권력욕을 불태우고 있다. 선동과 편파 보도는 여론의 눈을 가리고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농단도 나쁘지만 국정마비는 더 나쁘다. 지금 우리는 냉철해져야 한다. 최순실 의혹도 문재인의 쪽지 의혹도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우리 정치판이 개혁 될 수 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한편으로는 행정부를 견재하는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야당은 아예 '대통령 하야, 탄핵'을 선동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경찰저지선을 뚫은 불법시위에 참가한 의원들도 있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눈에 과연 이들은 새로운 정치와 참 정치인들로 비춰질까?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이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무책임한 정쟁과 선동은 정치혐오증을 키울 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언론도 야당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만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20년전, 40년전의 이야기, 목욕탕 종사원,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는 측근의 제보를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받아쓰기 언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보자들의 말은 신뢰할만한 사실인지, 또 다른 목적은 없는 지 철저한 추적과 준비된 보도를 해야 한다.

야당도 거듭나야 한다. 틈만 나면 흠집내기로 나라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민생 현안과 백척간두에 선 안보는 팽개친 채 오직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만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국정이 편안할때는 사사건건 정책의 발목을 잡고 국정이 어지러울땐 그것을 기회삼아 혼란속으로 밀어 넣어서는 참 정치인이 될 수 없다. 경제도 안보도 위기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릇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정론을 버린 선동언론과 정치를 버린 정쟁의 정치가 지금 온통 대한민국을 망국의 나락으로 몰고 있다.최순실 사건은 엄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더 이상 선동과 정쟁으로 기로에 서 있는 나라를 위기로 매몰아서는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주의 굿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얻을 때다.

예수가 인민재판식으로 판결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연도의 시민들이 돌팔매와 욕을 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아버지 이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