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경제에 불어 닥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경제에 불어 닥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힐러리 클린턴·도널드 트럼프 SNS 캡처
힐러리 클리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미국 보호무역주의 여파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무역 분야에서만큼은 보호무역주의를 기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을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올해 4월 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TPP,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다”며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여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TPP에 대해서도 “우리의 제조업을 파괴할 뿐 아니라 미국의 외국 정부의 결정에 종속되게 할 것”이라며 ‘TPP 폐기’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선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시각을 보이며 한국과의 통상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힐러리 역시 보호무역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힐러리는 “무역협정이 종종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역시 이전에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국무장관 시절 찬성한 TPP 정책에 ‘현 상태의 TPP에 반대’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에 힘을 싣는 이유는 지지층과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서다.
미국이 시장개방을 추구하지 않고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통상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교역대상국인 만큼, 보호무역주의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698억달러로 이는 전체 수출의 13.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김예은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재는 간접적 보호무역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수입에서 대체가 이뤄지기 힘들고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 자국의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핵심소재, 부품, 장비 등 기술력을 가진 중간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