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하게 말한다. 헌정중단은 결코 안된다.
거듭 말하지만 박근혜대통령 의혹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아라.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얼마든지 박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얻으면 통과된다. 탄핵 최종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당한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말 시위를 악용해 하야를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과 조중동까지 시위에 어린 중학생까지 참가했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말 역겹다. 학생들은 대부분 좌파성향 전교조에 세뇌된 학생들로 추정된다.
학생들을 이런 극악스러운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세력들을 호되게 나무라야 한다. 이성적 사고가 미흡한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광란의 하야 선동질을 하는 것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학생들 주장도 황당하다. 지난 5일 시위에 동원된 그들은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주최측은 '중고생혁명지도부'라고 표시했다.
야당의 박근혜대통령 조기 퇴진 하야공세는 조기 대선을 노린 정치책락이다. 헌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는 거국연립내각을 구성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연합뉴스
'혁명정권 세워내자'의 '세워내자'는 북한식 용어다. 중고생혁명지도부라는 단체도 아무리 봐도 순수하게 봐줄 수 없다. 반정부세력을 넘어 반국가세력 과 연관된 것듯한 느낌마저 준다.좌파교사들의 악랄한 세뇌가 극에 달했다. 언론이 이런 모습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 종편과 조중동마저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부채질하는 데 어린 학생들 시위를 악용하고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정권을 다 잡은 듯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추미애는 주말 시위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퇴진과 하야를 노골화하고 있다. 야당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광화문 정권퇴진 시위에 출동하는 것도 헌정을 앞장서 파괴하려는 책략이다. 지금 당장 국정을 내놓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어서 빨리 짐싸서 나오라고 협박중이다.
야당은 반정부 분위기를 틈타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도 야당에겐 물실호기다. 새누리당 기대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기전에 야당 우세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꼼수도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배제한채 내각을 장악한 후 조기 대선투표를 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국정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것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해야 한다. 박대통령도 씻을 수 없는 비리 의혹 원인을 제공했다. 최가 이 정도로 국정을 농단했으리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은 듯 하다.
대통령은 또다시 측근의 배신에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부친과 모친의 비극적 죽음과 10.26이후 측근들의 등돌리기에 많은 서운함을 가졌다. 최에게 협력한 대통령 측근들도 읍참마속이 불가피하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이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측근들도 줄줄이 수사와 사법처리될 것이다.
헌정을 중단시키지 않고,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박대통령은 2018년 2월 차기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국정의 끈을 잡아야 한다. 문제는 내각구성이다.
정치권은 거국중립내각을 요구중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거국중립내각을 만들자고 했다. 김병준 총리후보자는 책임총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치적 혼란을 최대한 즐기려 한다. 박근혜정부를 식물정권화해서 유리한 대선구도를 만들려는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야당은 정국혼란을 즐길게 아니다. 국회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정이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처럼 하야와 퇴진시위를 주도할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국해법은 무엇인가? 거국중립내각을 넘어서 거국연립정권이 바람직하다.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서 임명한다. 거국연립내각은 박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내각을 분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 당이 각료추천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대통령 하야는 정국 해법의 카드가 아니다. 조기 대선을 촉발하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뿐이다. 경제 안보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대선을 1년이상 앞둔 시점에 야당에 정권을 내주는 셈이다. 이건 절대 아니다.
12일 주말 시위가 분수령이다. 이때도 야당과 반정부단체, 반국가단체가 어린이와 학생들까지 동원해 하야 퇴진 선동을 한다면 정국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일주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골든 타임이다. 최순실 의혹에 대해 최대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야당과 소통을 해야 한다. 국회와 야당 당사를 찾아가야 한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 논란도 야당과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야당이 끝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로키(low key)로 가야 한다. 야당이 추천하고, 새누리당도 수긍하는 인사를 새로 찾으면 된다. 민심을 섬기고 수용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이 이만하면 됐다고 느낄 때까지 더욱 낮아져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