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순실게이트 수사, 이재용부회장 소환 신중해야

CNN과 BBC가 8일부터 삼성전자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실시간 주요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세계여론을 주도하는 이들 방송화면에는 삼성 로고와 본사 건물, 직원들이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이스와 블룸버그 영미 주요 언론들도 갤럭시노트 7 배터리 폭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의 대외협력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다시금 시련을 맞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인 압수수색을 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안타깝다.

삼성은 미국 자존심 애플과 스마트폰 대전을 벌이고 있다. 예기치않은 노트7 배터리 악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엔 설상가상이다. 삼성은 지난달 노트7 생산및 판매중단으로 6조원이상 손실을 입었다. 다행히 노트7 악재를 돌파할 희망도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내년초 선보일 S8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이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변수도 있다. 미국 주주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운 샅바싸움도 벌어야 한다.

반기업정서가 강한 한국과 달리 미국인들은 열광적으로 애플을 응원하고 있다. 아이폰7을 미친듯이 사들인다. 방송과 신문도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와 보도를 많이 한다. 애플을 세계최고 브랜드기업으로 만든 것은 미국인들의 애플사랑에 기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수개월전 애플에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려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앞장서서 애플을 방어했다.

한국인도 애플빠들이 넘치는 미국처럼 삼성을 사랑할 수 없는가?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성장하라고 격려할 수는 없는가? 삼성은 이건희-이재용부자 회사만이 아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기업, 국민기업이다. 비록 외국인 주주비율이 50%를 넘지만, 한국 간판기업이다.

삼성이 성장하면 한국경제 전체가 혜택을 입는다. 삼성 신용도는 국가신용등급을 앞선다. 5000년 역사에서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기업이 언제 있었는가?

우리는 정반대다. 정권에 기생하는 세력과 좌파언론, 야당은 틈만 나면 삼성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오너의 경영권을 제한하려 한다.

오너경영을 제한하고, 기관투자자의 투표권을 확대할 경우 중장기 투자가 위축될 뿐이다. 엘리엇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집요한 배당확대및 자사주 소각 매입, 비주력사업 처분요구에 시달릴 것이다. 기업의 성장요소인 유보와 재투자가 침체되고, 배당금 확대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공격적인 중장기 투자를 하는 오너경영이 필수적이다. 기관투자가 눈치를 보면 단기경영에만 치중할 것이다. 오너 강점은 상당부분 위축된다.  

한국만큼 세계일류기업의 뒷다리 잡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라도 드물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배싱'하는 나라는 없다. 반기업 정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삼성이 최순실 관련단체에 지원한 35억원은 한국승마협회 회장사로서 불가피하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 승마협회가 유망선수 발굴과 육성방침 하에 회장사에 대해 모종의 기여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협회 임원은 박근혜대통령의 의원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윤회와 최순실을 거론하며 그들 부부의 딸 정유라 지원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 좌파매체들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잘 보이기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바쳤다고 의혹기사를 쓰고 있다. 한겨레 9일자 사설은 대가성이 의심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겨레 시각은 악의적이다. 한국적 정경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독 권력이 재계를 압도하는 후진적 정경관계를 갖고 있다.

정권에 밉보이면 신규사업 인허가와 세무및 지배구조 문제에서 곤욕과 수난을 당한다. 권력자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똥파리들의 협찬 요구에 노라고 답할 간 큰 기업들은 한곳도 없다.

삼성은 오히려 피해자이다. 전자와 스마트폰사업등의 세계1등 고수와 전장품 바이오 등 신수종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갈 길 바쁜 삼성에겐 권력주변 부나방들과 시민단체 등에 내야 하는 준조세들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에는 없는 준조세들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까지 소환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룹 총수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매출 200조원이 넘는 총수를 검찰청에 공개적으로 불러내는 것은 삼성에 심각한 악재가 된다. 그 순간 외국에 주요 뉴스로 타전될 것이다.

이부회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경영협력과 인수합병 등을 위해 긴밀한 협조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총수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파장을 우려해야 한다. 애플 등 경쟁사에 어부지리만 준다.

삼성이 승마협회와 최순실관련 회사에 낸 35억원 의혹을 규명한다고 총수를 불러내는 것은 과잉수사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면 사회공헌 담당 관계자를 조사하면 충분하다.

검찰의 최순실의혹 수사는 권력게이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와대 주인을 팔아 호가호위한 세력들을 응징하면 된다. 이권을 챙긴 불의의 세력들을 단죄하면 된다. 검찰이 타깃을 바꿔서 재계를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 재계에 대한 수사는 파장을 감안해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순실의혹을 캔다는 이유로 주요그룹 총수들을 모조리 서초동 검찰청사에 소환하는 것이 재현되는 것은 끔찍하다. 검찰은 지난해 문화융성및 창조경제관련 청와대 회의에서 박대통령과 독대한 삼성 현대차 LG SK CJ 포스코 총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30대그룹 총수가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재계는 자정선언을 했다. 그 이후 김대통령의 남미순방에 동행한 재계총수들에 대해 현지 언론이 ‘한국의 범죄집단’이 몰려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가적 망신이었다.  

재계가 정권말기 때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끝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후진적 정경문화도 글로벌 스탠더드화해야 한다. 기업들을 이권용 자금파이프라인으로 악용하는 것은  최순실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재계를 괴롭히는 준조세를 막기위해 기부강요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재계를 위한 김영란법이 절실하다.

최순실게이트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국민을 멘붕케 한 국정농단세력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권력게이트수사가 재계에 대한 사정한파로 급작스레 전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재계에 최순실게이트 불똥이 확 튀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재가 된다.

검찰은 진실규명을 하되, 재계수사가 미칠 심각한 역기능과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아려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은 안방기업들이 아니다. 세계최고기업들과 치열하게 승부를 벌이는 한국경제 대표선수들이다. 글로벌기업들의 어깨가 축 쳐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