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재까지 미국 대선 개표 결과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계와 무역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을 제압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 앞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향후 한국의 수출 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대선 공약 대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파가 올까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 대선 개표 결과의 윤곽이 거의 짙어지면서 한국 경제당국은 미국 대선 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선 공약 대로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대선 유세를 치르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미국 공화당의 기조에서 크게 이탈하면서 노골적인 보호주의를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등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를 대선 공약으로 입에 올리며 무역 상대국을 긴장시켜왔다.
아울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고, 중국에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과 수출보조금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개표 결과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와 NAFTA 재협상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로 중국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이미 글로벌 경제 저성장으로 위축된 세계교역이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조치는 의회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통상정책 방향 자체가 공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주력산업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과 중국 간 관계 악화로 중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산업 조기개방 등 요구가 증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앞서 미국 대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시 각종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한미FTA의 협정 개정을 요구해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 개표 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대내외 요인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