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백조 트럼프, 한미FTA 사드 미군철수 초비상

미국인은 변화를 선택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에게 향후 4년간의 국정을 맡겼다. '또라이'로 폄훼한 미국 주류언론의 예상을 비웃는 선거혁명이다.

미국대선에 블랙스완이 출현한 셈이다. 주류사회의 무시를 딛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검은 백조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같은 검은 백조가 미국의 차기지도자가 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에 열광했다. 주류사회와 언론만 저변의 민심을 간파하지 못했다. 워낙 튀는데다, 저질 막말파문, 성추문등이 그를 이단아로 만들었다. 중국 멕시코 한국등 해외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는 트럼프의 공약에 백인중산층과 하층민들이 몰표를 줬다.

트럼프 미국은 기존 판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는 메가톤급 트럼프혁명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가득하다. 민주당 오바마 2기  8년에서 트럼프행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통상적인 정권교체와는 다르다.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하면 브렉시트의 10배이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세계증시는 예상치 못한 트럼프 승리에 요동치고 있다. 한국증시도 9일 급락했다. 환율도 급등했다.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대미수출및 한반도정세에 많은 회오리바람을 몰고올 것이다. 경제분야는 미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점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한미FTA는 잘못됐다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힐러리후보가 최악의 협상을 했다고 맹공했다.

이명박정부시절 발효된 한미FTA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재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불리한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의 대미수출 분야등의 조항개정과 미국의 강점인 법률 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폭 확대를 파상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미국 신행정부가 보호주의 빗장을 강화할 경우 대미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IT와 철강 화학 등은 대미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삼성 현대차 등 기업들의 미국현지 투자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메이드인 USA가 아닐 경우 관세율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중국제품이 미국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난해왔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백%의 덤핑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칫 한중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우려가 커졌다. 이 불똥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도 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맥 구축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해왔다. 트럼프의 당선은 거의 예상치 않았다. 경제팀과 재계는 트럼프의 주요참모들과 경제정책 라인들과 긴밀한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FTA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보문제도 극히 불투명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불응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미 북한 핵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는 사드배치도 변수다. 야당과 좌파들이 식물정권인 박근혜정부에서 책임총리를 맡아 국정을 좌지우지할 경우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한 대응도 최대관심거리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독재자를 미치광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트럼프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하면서도, 대화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강경대응과 협상을 병행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구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도 이같은 견해에 동조할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은 상당히 잘사는 나라인데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쥐꼬리만큼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면 하라"등의 비정상적인 발언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방위력 증강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트럼프도 위대한 미국 재건을 강조했다. 세계제일의 군사력을 강조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미국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유권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냐는 기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7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지미 카터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위해 미군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집권한 그는 미군철수 공약을 철회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주둔비용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분담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군철수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9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트럼프는 100%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가 추가 부담할 규모는 최대치가 9000억원이다. 총 1조8000억원을 내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를 이고 사는 한국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선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독자적인 핵무장 옵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이 좋은지, 미군 철수 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신행정부는 한반도에 격랑을 몰고 올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다져야 한다.

한국은 최순실게이트로 시계가 정지돼 있다.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권위에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고 있다. 야당은 박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할 것을 선동중이다. 책임총리에게 모든 행정과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중이다.

박대통령은 책임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은 돌연 거부했다. 정국안정보다는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멈춰설 수는 없다. 국회는 하루속히 책임총리를 임명해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 경제팀 수장역할을 맡겨야 한다.

트럼프당선은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지난 한달간 최순실 게이트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 전례없는 안보및 경제위기를 외면했다. 언론은 미쳐갔다. 저널리즘인지, 찌라시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좌파들은 광장에 모여 퇴진 하야를 선동했다. 헌정 파괴에 혈안이 됐다.  

하나님은 한반도에 강력한 폭풍우를 몰고올 트럼프를 보냈다. 더 이상 한국이 최씨 문제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벼랑에 몰린 경제및 안보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