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북정책을 포함한 안보정책에는 아직까지 큰 그림이 없는 만큼 미국을 설득하는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미 대선에 따른 긴급좌담회에서 최강 부원장은 “대북정책에는 아직 그려진 그림이 없다”며 “기정사실화해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추후 정책으로 미국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 구체적인 정책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것”이라며 “북한 문제나 미중관계에서도 한국 정부는 거래를 해야 한다. 정책적인 건의를 갖고 미국을 끌어나가는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전반적인 기조는 무역에서는 일방주의, 안보에서는 신고립주의다. 과거처럼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은 하지 않고 제한된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과거의 고립주의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북정책을 포함한 안보정책에는 아직까지 큰 그림이 없는 만큼 미국을 설득하는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부원장은 “제2의 닉슨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리세팅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하려면 국내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도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에 있어 “비즈니스 거래 하듯이 다룰 것”이라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안보정책에 단편적인 발언만 있었지 큰 그림이 없다”면서 “따라서 국무성 등 관료집단의 색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 한반도 문제를 단편적인 지식으로 언급했기 떄문에 자신이 (직접) 끌고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드도 원래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 의지대로 갈 것이고,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트럼프가 의지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나 국무부의 관료가 끌어가지 트럼프가 목소리를 낼 것 같진 않다”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까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을 건의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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