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파른 대출속도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리스크 관리 실태 특별 점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파른 대출 속도를 보이는 제2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현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간 연 평균 8.2% 수준의 증가속도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13%대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증가속도를 재촉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신용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2013년 7.3%, 2014년 9.8%, 2015년 9.8% 2016년 2분기 현재 13.6%를 기록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대내외 불안상황에 대비해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 건설 등 부동산 시장, 서민경제 등에 직결되는 만큼 비눗물이 묻어 있는 접시를 다루듯 세심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아는 지나 10월31일 시행 중이다. 비주담대 LTV 총 한도는 80%에서 70%로 조정했다. 기본비율 최저한도와 가산비율 한도 역시 각각 40%, 5% 등으로 조정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농·어민 등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확인방식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통상적으로 만기가 짧은 상호금융 대출의 특성에 맞게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달 중 방안을 확정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총제적 상환능력심사도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호금융 조합,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 등이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대내외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