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하야는 헌정파괴…차기정권 정당성도 결함"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발 야권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퇴진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 헌정 파괴"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하야 후 60일 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정당 후보들 간 대선 레이스는 통상 1년 이상 진행되는 데 당장 두달 후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돼있다. 비록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토록 하겠다는 헌법적 의지"라며 "헌정 중단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무정부상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피의자 신분 조사·구속 수사 주장이 수용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무거울 경우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하야론에 정면 반대하며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질서있게 국정 위기를 수습하는 일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야권의 국정 정상화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야권이 '100만(주최측 추산·경찰측 26만명) 촛불'이라고 추어올리는 지난 12일 대규모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시위에 대해선 "광장의 함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이지 답을 던져준 것은 아니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놓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겉으로 표출된 여론에만 경도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정국 혼란의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과 병행해서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의 근본적 해결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의 제도적 결함을 그대로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주변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도술·양길승·강금원·박연차·정상문·노건평·연철호·이광재·정윤재 등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절 친인척·측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두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도 그의 가족에게 건네진 500만달러 때문이었다"며 "그런데도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두달 후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전 대표의 정국 구상은 너무나 무모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국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어제 제안드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협의체에서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야권에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