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만큼 그 나라 경제는 활력을 얻고 발전한다. 실제로 재산권을 존중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는 융성하고 번영했다.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재산권 보호의 전통과 제도를 확립한 나라들이다. 그런 나라의 개인은 자유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였다.
리처드 파이프스는 그의 저서 <소유와 자유>에서 인류의 문명은 재산권 보호 과정을 통해 자유가 확대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선진국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관습과 법률을 통해 경제력이 향상되고 높은 성장세를 누렸다. 반면 후진국들은 재산권이 쉽게 침해받는 문화 속에서 수준 낮은 생활을 했다.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통과 제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와 법률, 그리고 규제 등이 있는데 이를 경제제도라고 한다. 그러한 경제행위에 대한 규칙을 나라마다 다르게 갖고 있다.
공산국가였던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라는 자본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다. 법과 규칙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원인은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과 범위였다. 법과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 규범과 법 집행능력 그리고 사회 질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은 법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법 따로 현실 따로’라면 사람들은 약속을 뒤집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유인을 갖는다.
계약 내용이 지켜질지를 우려하면서 불안감 속에서 활동하는 것과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의 경제적 성과가 같을 수는 없다. 자기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추가적인 비용을 쓰게 만들고, 약속위반을 걱정해서 장기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기도 한다. 법치의 바탕이 잘 마련된 사회, 법과 제도가 잘 지켜지는 사회에서 성장률도 높고 사람들은 잘살게 마련이다.
경제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도의 핵심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재산권 보호다. 재산권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 선택을 넓히고 새로운 활동이 촉진된다. 반대로 자기 재산이 언제 뺏길지 모르는 사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및 투자 활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내가 이룬 성과가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미래에도 내가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복거일은 그의 저서 <이념의 힘>에서 “1960년대 중엽 이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재산권의 훼손은 대부분 없어졌거나 크게 줄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당시 우리 사회가 이룬 경제적 발전의 비결이다. 박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은 궁극적으로 재산권의 확립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며 재산권 보호가 경제적 성장의 바탕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재산권 보호가 이룬 경제적 번영
사람들의 삶은 크고 작은 혁신을 통해 조금씩 나아진다. 토지활용과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중요한 혁신이 있었다. 두 가지 모두 재산권 보호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토지를 활용하는 문제도 여러 번의 혁신이 있었다. 기술 발전을 통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고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도 했다.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재산권 제도의 발전은 토지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인클로저 운동은 토지 활용도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영국의 농촌지역에서 모직물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목장용지로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양모생산이 수익을 얻는 데 더 유리하다 보니 농경지를 양치는 목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은 땅에 울타리나 담을 쳐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행위이다. 이는 땅을 공유지로 함께 쓰지 못하도록 막아 자연히 다른 사람이 땅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땅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것은 재산권의 명확한 설정을 의미한다. 인클로저 운동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땅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이 시기는 농업혁명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경작효율이 증가하여 농업 토지의 생산성도 높아졌다. 이로 인해 늘어난 식량공급은 농촌의 인구가 도시인구로 전환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도시인구의 증가는 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새로운 변혁에는 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나 정치적 반격이 나온다. 인클로저 운동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시도도 나왔다. 농민의 이농 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실행되었지만 시대적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산업혁명은 재산권 보호에서 앞선 영국에서 나왔다. 교육에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과학 기술에서 앞섰던 대륙 국가보다 장사꾼의 나라 영국에서 기업가의 혁신이 나온 것이다. 재산권을 중시한 영국의 문화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이유가 되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에서 세계적인 혁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화가 경제 혁신과 성장에 좋은 바탕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의로운 이유
잘 사는 사회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졌으며, 부의 불평등은 완화되었다. 반면 재산권을 쉽게 침해함으로 인해, 자신이 얻어낸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는 사회는 도태되었다.
재산권 보호는 그 자체로 개인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더구나 성과에 대한 공헌을 재산에 대한 권리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다른 체제에 비해 정의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치창출에 공헌한 만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만큼 정의로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재산권 원리에 가장 충실한 시스템이다. 반면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 정책은 정의롭지도 못하며, 평등을 실현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비해 열위에 있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하에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책들이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단체와 이익단체에 의해 재산권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에 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다. 특히 개인의 자유, 인권, 재산권은 어느 사회에서나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이며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결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불행하게도 1990년대부터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은 오히려 흔들렸다. 경제민주화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논리가 되었고, 반자본주의적인 정서에 바탕을 둔 인기 영합적 구호들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쉽게 위협했다./사진=연합뉴스
재산권 보호는 자유로운 경제의 기본 요소
자유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산권 보호이다. 재산권 보호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 내용이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다.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고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경제성장이 일어난다. 농노사회 또는 전체주의적 국가에서는 재산권을 쉽게 부정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으며, 체제경쟁에서도 뒤쳐졌다.
재산권의 중요성은 조선의 역사에서도 드러난다. 재산권 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사농공상의 문화가 뿌리 깊었던 조선은 세계 문명의 흐름에서 낙오했다. 과거 조선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문기를 보면,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재산권 보호에 있다. 그들이 가을에 추수한 농작물을 방탕하게 써버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낮에는 양반이 뺏어 가고 관리가 수탈해 가고 밤에는 도적이 약탈해 갔던 것이다. 즉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장기적 활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사회에서 경제성장은 일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행동과 경제적 발전 정도는 북한과 조선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 북한 주민의 삶이 열악한 것은 과거 조선의 사람들과 비슷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곤 한다. 시장의 원리를 부정하면서 나타난 정부 개입주의는 타인의 재산권을 쉽게 훼손하고, 법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약탈적 문화가 자리 잡으면 개인과 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우리나라 재산권보호 수준 더 높여야
재산권지수는 한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이다.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3가지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8개국 가운데 35위다.
1위는 핀란드, 2위는 뉴질랜드이며, 일본은 8위에 올랐다. 영국은 14위, 미국은 15위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128위로 최하위였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산권지수는 한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이다.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재산권 3가지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8개국 가운데 35위다./사진=미디어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복거일은 그의 저서 <이념의 힘>에서 “1960년대 중엽 이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재산권의 훼손은 대부분 없어졌거나 크게 줄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당시 우리 사회가 이룬 경제적 발전의 비결이다. 박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은 궁극적으로 재산권의 확립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며 재산권 보호가 경제적 성장의 바탕임을 설명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1990년대부터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은 오히려 흔들렸다. 경제민주화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논리가 되었고, 반자본주의적인 정서에 바탕을 둔 인기 영합적 구호들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쉽게 위협했다. 재산권이 쉽게 흔들리는 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치를 강화하여야 하다.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이 정치적 행위들에 의해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고 재산권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16일 리버티홀에서 주최한 ‘재산권 지표의 국제비교 : 한국의 현실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
[최승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