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야3당이 이달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데 대해 16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력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동시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까지 끌어내린다면 국방을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을 겨냥 "매우 우려되는 바다. 최순실이 밉고 대통령이 원망스러워도 안보는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일본의 자위대 강화와 한반도 진출 가능성까지로 연결시키는 건 반일감정에 편승한 억지논리"라고 일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 협정 또는 약정을 맺었지만 타국의 군대 진입을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지적조차 나온 바 없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건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을 사전 파악하고 우리 군의 킬체인 등 대북 군 작전엔 정확한 대북 감시정보가 필수"라며 한일GSOMIA 체결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이라며 "국방 책임자부터 끌어내리자는 생각은 즉시 거둬야 한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안보를 흔들어선 안 된다. 대통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엔 더욱 그렇다"고 야권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GSOMIA에 가서명하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해온 야3당은 지난 14일 이달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과정을 거쳐 2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은 의석 171석을 점유하고 있어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 지난 9월24일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차수 변경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표결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전례도 있다.
대부분 허위·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일명 '황제금리·황제전세', 모친 차상위계층 등록 관련 의혹제기만으로도 장관 임명 직후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대표적 '힘자랑' 사건으로,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