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야권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추진했다는 주장마저 펴는 가운데 이를 '무력화' 시키는 수준의 반론이 제기됐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최순실씨의 영향력 하에 국정화 작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어진 순서에서 이에 정면 반박하는 질의를 진행했다.
야권에서 끊임없이 친북·좌편향 논란 제기로 시작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친일·독재 미화'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종용해온 가운데, 최씨의 의도대로 이를 추진해왔다고 지목한 김 전 수석이 오히려 과거 '북핵 옹호' 등 언급으로 홍역을 치른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다. '북한의 핵무기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의하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이준식 부총리는 즉각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다'라는 주장을 누군가 옹호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는 적화통일이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 의원은 "그렇다. (6·25는) 적화통일을 위한 기습남침전쟁이고 동족상잔이 벌어진 역사적 비극"이라며 "이 두가지 질문을 말씀하고 옹호한 분이 누구인가, 바로 김 전 수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교문수석으로 내정됐을 때 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분이 교문수석으로 올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11월18일 교문수석으로 내정된 지 열흘도 안 돼 지난 2005년 저서 '차이를 넘어서'에서 이처럼 북핵을 옹호하는 기술을 해 역사 인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2005년 한국아메리카학회 학회지 '미국학 논집'에 실은 서평에서 앞서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며 미국을 '원수'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옹호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 파문이 커졌다.
전 의원은 현행 검·인정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북한 대변자 수준의 인식과 기술태도 ▲불균형한 역대 정권의 공과 조명 ▲산업화와 민주화 양대 사건의 제대로된 조명 부족 3가지로 요약, 상기시키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를 올바로 인식해야 우리가 선대에서 쌓아올린 토대 위에서 번영을 새롭게 일궈낼 수 있다"고 교육부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이 최순실로 상징되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국민들 뵙기에 정말 송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정을 꼼꼼하게, 챙길 건 챙겨나가는 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일말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이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자구 하나 토씨 하나 잘 챙겨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교육부는 일정대로 잘 챙겨가는가"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일단 28일 최종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개와 동시에 그동안 친일·독재 미화 의혹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많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서 그런 걸 불식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에 검정제에서 문제가 된 내용과 (국정교과서를) 대비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더민주 소속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김 전 수석이었고, 대통령도 국저화 추진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면서 국정화 철회를 주장했다.
나아가 같은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각당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고 소속 의원 전원(162명)이 이름을 올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역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의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국정화 추진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