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2), "미르재단 최순실재단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은 민관이 함께 하는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두 재단은 최순실의 사리사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출연금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재단 출연과 사업에 단 돈1원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고, 최의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상상적 추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개인 비리와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수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설립 후에도 문화융성과 체육 진흥의 정상적 업무를 수행했다.

공무원 신분인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소속 직원들이 미르재단 이사로 운영에 참여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추진됐다.

특정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두재단 출연금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남아있다.

미르재단은 프랑스 한불 융합요리 시식행사(2016.6.3), 아프리카 K-meal사업(16. 5.28~31), 이란 K-타워 건립사업기획(16.5.2)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K-스포츠재단은 박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태권도 시범단(K스피릿) 공연(16.5월 4차례)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언론들은 이들 공연에 대해 호평했다. 국내 언론에도 이들 공연의 성공사례가 보도됐다.

검찰은 최순실과 박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단모금과정에서 기업에게서 돈을  뜯어냈다고 단정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잡범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참담할 뿐이다. 검찰은 최순실이 재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최가 대통령 몰래 이권을 챙기려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최가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있다.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은 절대 아니다. 최순실을 도와주기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