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2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서명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협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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