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한일정보협정 논란…반일 감정 편승한 정치권 이익 추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근 불거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 사이에나 흔히 하는 협정을 두고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논란이 안 될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내용 자체에 관심이 없는 국가 간 군사 협정에 대해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휘락 교수는 “32개국 및 나토(NATO)와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일본, 중국을 떠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개발로 조성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처럼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냉전 상관없이 우리가 안전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우리가 무언가를 조장한다고 해서 동북아 냉전이 풀릴 일 없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한국이 그동안 정부간 협정을 맺은 19개국 국가 중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등 구 공산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일본과의 협정도 지난 2012년 추진 경과 이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일본과의 군사 정보교환은 북핵은 물론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와 대응작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제법은 강제력 없는 협정에 불과하다”며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논의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 질문 및 답변되는 것은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여부이지만, 이보다 어리석거나 열등적인 질문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두려우면 힘을 보강하여 대비할 생각을 하여야지 무서워하면서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못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못난 모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