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검찰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놓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과 삼성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곳곳에서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당시 충분한 당위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찬성과 관련해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엮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국민연금 압수수색을 두고 재계 곳곳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당시 충분한 당위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찬성과 관련해서까지 정부의 특혜와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미디어펜
23일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 정황이 포착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세간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불편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슈가 되며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세에 맞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표는 당연한 의결권 행사였다는 게 당시 업계 중론이었다.
선진국에 비해 국내 경영권 방어장치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인 만큼 국익과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1차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하고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국익을 지키는 범위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히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을 공격할 때 조력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이었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사견을 전제로 “엘리엇에 동조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고 경영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또 증권가 연구원들 역시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수급 요인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만 바라본다면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가정하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만약 합병이 무산되면 엘리엇의 추가 지분 매입 기대감과 경영권 분쟁 요인으로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영업가치 개선 없이 엘리엇의 주주가치 제고 요구로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는 게 연구원들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충분한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꼭 필요한 결정을 내렸던 국민연금이지만 이를 두고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순실 게이트와 엮어 압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