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철,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 한 정당에서 공약으로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왔던 것인데,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추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200억 초과 기업 기준 22%이다. 과연 이 수치가 낮은 것일까?
비교가 쉬운 OECD국가와 비교하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잘 사는 나라들이다. 평균은 25.2%(지방세 포함)으로 한국의 법인세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라고 해서 이것이 인상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평균보다 법인세율은 조금 낮을지라도,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와도 반대될 뿐더러 국내 경제 상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사진=미디어펜
둘째로 법인세율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자회사를 합쳐서 법인세율이 낮은 영국(20%)으로 옮겼다. 또한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다국적 대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 전적이 있다.
법인세율이 해외자본유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다른 예로는, 말레이시아는 ECER(East Coast Economic Region) 말레이시아 동해안 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곳에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CJ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고, 이에 힘입어 2014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6%대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셋째로 법인세 인하는 고용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청년 고용율이 떨어지고, 실업율이 높아져 가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쌓아놓았던 사내 유보금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시장에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고용의 확대는 수입이 생기는 인구가 많아지니만큼 빈부격차 문제의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율과 관련하여 최근 세수부족이 생긴 이유는 그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복지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로 충당하겠다는 의견이 있다.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예상되는 세수 확보액은 4조 원 정도뿐이지만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상식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며 설령 법인세로 복지비를 충당한다 한들 그 정도가 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남아있는 법인은 없을 것이다. 올바른 복지 정책을 다시 세우고 세수 확보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 고용율이 떨어지고, 실업율이 높아져 가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고용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와도 반대될 뿐더러 국내 경제 상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역효과가 너무 커서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법인세는 인하하는 방향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승헌 중앙대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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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