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거위 배가르는 법인세증세 상법개정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끝내 법인세 인상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틈을 타서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기업증세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이 선동과 비이성적 광기로 가득한 광장권력의 시민권력에 올라타 포퓰리즘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법안통과 키를 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인상법안을 29일 내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인상법안과 대주주의 경영권을 규제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연 5억원이상 소득자 세율도 38%에서 41%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법인세법안과 상법개정안은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민주화의 핵심법안들이다.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은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해운 건설산업은 사업축소와 매각, 재무구조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철강 화학등도 공급과잉을 타개하기위해 인수합병, 통폐합등이 추진중이다.

야당은 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법인세인상과 대주주경영권 제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인세 인상법안과 상법개정안은 신중해야 한다. 둘 다 기업경영과 투자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국내기업뿐 만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할 것이다. 경쟁국에 비해 세금높고, 막가파 노조는 드세기만 하고, 각종 규제는  산더미같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최순실게이트로 검찰과 국회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CJ 한화 GS 등 재계와 총수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강압수사와 압수수색, 장기간 소환조사, 참고인 소환등을 벌이고 있다. 모그룹 사장은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그룹본사를 실리콘밸리로 이전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법인세는 조세경쟁력을 상징한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현행 35%인 법인세를 15%로 20%포인트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백악관에 가기전에 벌써 해외에 나가있는 애플 포드 GM 캐리어 등을 미국본토로 다시 유치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중이다.

트럼프는 미국기업들의 리쇼어링(국내유턴)을 위해 미국 최고경영자들과 담판을 벌이고 있다. 기업관련 규제도 대폭 없애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일자리을 대폭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회복과 성장을 통해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월가는 트럼프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대환호하고 있다. 다우지수는 사상최고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 영국 테레사 메이총리도 법인세인하에 나서고 있다. 메이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다국적기업들의 탈영국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영국은 20%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더 낮추기로 했다. 주요선진국 2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렉시트후폭풍을 우려했던 다국적기업들이 오히려 영국에 투자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로 가장 낮다. 미국의 자존심 애플마저 유럽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다 최순실게이트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야당이 장악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대통령의 청와대도 손과 발이 묶여있다. 야당 홀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반기업적 규제법안과 세금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 언론마저 박근혜죽이기에 올인하면서 야당의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입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야당, 언론 좌파단체가 하야에 올인하면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된다.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한다. 가계소득과 세입도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면 29조원의 자본이 탈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도 1조원에서 최대 2조3000억원 감소한다. 민주당처럼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일자리는 6만5000개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자도 8조원 급감하게 된다.

법인세 인상은 한국경제의 활력을 죽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세율인상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기업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로 낙인찍어 괴롭히고 있다. 대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배를 갈라서 알을 빼먹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밥그릇을 줄이는 것이다.  

반기업적 상법개정안도 우려된다.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등은 대주주 경영권을 제한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은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실제론 헷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권한만 증대시켜 기업들의 장기투자를 가로막는다.

투기펀드는 주주행동주의펀드로 기업들에게 단기수익중시의 경영에 치중할 것을 요구한다. 단기간에 곳감만 빼먹고 나가려는 펀드들이다. 투자보다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및 소각, 핵심 연구개발시설및 자산 매각등을 요구한다. 투기펀드는 기업의 중장기경쟁력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 투기펀드들이 활개를 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주주가치 극대화란 명분하에 헷지펀드들이 기업들의 유보및 투자 전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헷지펀드식의 주주가치극대화보다는 이해관계자 중시 경영을 해야 한다. 소액주주외에 대주주, 임직원, 금융회사, 협력업체 고객 등 모두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 상법개정안을 밀어부칠 경우 헷지펀드식 주주가치극대화 경영이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이 헷지펀드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다.

기업들은 내부유보를 거쳐 투자를 해야 경쟁력이 강화된다. 지금 당장 수익을 빼먹으면 장기경쟁력은 훼손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은 미국의 대표적인 투기펀드이자 행동주의펀드다. 엘리엇은 이제는 삼성전자의 인적분할과 지주회사설립, 현금 수십조원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의 관심은 주가상승과 단기배당 극대화를 통해 주주들을 만족시키는데 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수종 개발 등에는 관심이 없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의 파장과 역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무상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대기업 세금을 높일 경우 투자위축및 일자리감소, 세입감소, 기업들의 해외탈출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우려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순실게이트 이후 사실상 집권은 따논 당상처럼 행동하고 있다. 집권이 유력한 정당일수록 진중하게 국가경제를 고민해야 한다. 선명경쟁을 벌이던 때의 포퓰리즘정책과는 결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상법개정안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투자를 위축시킨다. 국내 간판 상장사들이 외국투기펀드와 기관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다.

집권을 눈앞에 둔 정당이라면 기업하기 좋은 국가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당은 대기업 옥죄기보다는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혁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국가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야당이 법인세인상법안과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근혜대통령은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독일은 90년대 사민당 슈뢰더 정부가 출범했을 때 실업률이 17%까지 치솟았다. 좌파 슈뢰더정부는 기업인 하르츠를 노동개혁 책임자로 임명했다. 해고요건과 파견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끌어냈다. 하르츠개혁이다. 슈뢰더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비록 그는 정권연장에 실패했지만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정치가(statesman)였다. 당리당략만 노린 정치인(politician)은 아니었다.  

민주당은 10%미만의 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귀족만을 편들고 있다. 노동개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좌파정당이 특권계급 옹호에 앞장서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국가경쟁력과 후세들을 위해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도 독일처럼 실업률이 20%에 육박해야 노동개혁이 이뤄질 듯하다. 선제적인 개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미래가 암울하다.

야당이 집권을 바란다면 경제를 살리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기업규제양산, 세금인상등에 힘쓰면 국가경제를 죽이는 것이다. 자살골이다. 트럼프 아베 메이처럼 규제없는 기업천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보라. 정국도 암흑이지만, 한국경제도 점점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