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대령협의회 한일GSOMIA 지지선언…"국방장관 해임 철회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 연합회는 28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협정 체결에 따른 야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계획을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예비역 대령 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육군 대령 출신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주선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GSOMIA 체결 추진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낭독을 맡은 양태호 회장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가속화 등 위협이 고조돼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엄존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측·탐지·경고를 위해 일본과도 정보협력의 필요성이 검토돼 협정 체결을 재추진 중"이라며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국방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을 배경으로 한일 GSOMIA 문안에 최종 합의했으나 정치권 일부의 강력한 반대로 체결을 중단한 바 있다"며 이번 합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배경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협정 지지 사유와 관련 "정부의 정책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선언한다.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경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현실로 다가온 북핵 위협 대응방안은 제시 못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세력은 과연 어느나라 정치인이고 어느나라 국민이냐"고 비판했다.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선 "우수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이 있는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면 보다 신속 정확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정확히 수집·분석·활용하게 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KAMD, KMPR) 조기 구축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 관련 일본의 정보가 유용하고 가치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과 양자협정을 맺어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가 되면 적시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회장은 "이번 협정은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이를 한 것으로 그 어떤 당파적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근 이와 관련 국방장관 해임촉구안을 상정한다는 데 이를 즉각 철회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연합회원 7714명 일동의 이름으로 이같은 지지 성명을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