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순실의 국정논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확정이 이번주 안에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대면조사 마지노선이 29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또는 거부한다면 세 번째 대국민담화 등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29일 탄핵안을 완성하고, 30일 야당 주도로 오는 2일과 9일 중 하루를 탄핵소추안 표결 날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2일이라도 탄액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2일이 적기”라고 말해 조기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탄핵 표 확보를 위해 시간이 걸린다”며 9일 표결을 선호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박 원내대표가 밝힌 바대로 “이미 비박계를 중심으로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이 60명에 달한다”면 야당의 계획대로 29일 여야 단일 탄액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2일이 ‘D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만 탄핵소추안 내용 등에 대한 견해차로 표결이 다음달 9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야3당은 오는 28일 각각 자체안을 완성하고 같은날 조율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탄핵안에는 검찰의 최순실씨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을 특검은 29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후보 추천일부터 3일,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추천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중립적인 특검’을 강조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민심을 감안해 임명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은 임명 즉시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에서 최장 120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최순실의 국정논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확정이 이번주 안에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연합뉴스
현재 특검 후보군으로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등 판사 출신과 함께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조인 경력이나 과거 맡았던 사건 등을 근거로 추측된 이름일 뿐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과 관련해 물색하고 있는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보내온 특검임명 요청서를 하루만에 재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5일 “전날 청와대의 특검 추천 요구서가 국회에 왔지만 우리는 특검의 추천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맥시멈 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볼 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만큼 이 여세를 몰아 26일 5차 주말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이주 초 야 2당의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 후보를 조율할 계획이다.
국회의 국정조사도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날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차 기관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도 다음달 6,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정유라·장시호·최순득 등 3명에 관한 추가 증인채택에 합의·의결했으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조와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삼성 관련 증인 등 일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또 첫날 기관보고로 예정된 김수남 검찰총장이 비공식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 여야 의원 11명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또 ‘최순실 국조특위’ 야3당 의원 총 9명 중 간사들을 제외한 7명 전원(김한정·손혜원·박영선·도종환·안민석 민주당, 이용주 국민의당,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새누리당뿐 아니라 정부 역시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주 중 3차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표결 전 마지막 반전카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전망이지만 검찰이 27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 등을 기소하면서 또다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담화 내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일정과 함께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법인세·소득세 인상 여부,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도 이번주에 결정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