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격 발표함에 따라 경제부문의 컨트롤타워 마비가 현실화됐다. 위축 일로의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가중되면서 분양시장은 불확실성 증대로 관망 또는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다음달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출금리에 민감한 분양시장이 박 대통령의 퇴진 예고로 '내우외환'에 일시적 위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의사를 표명에 따라 국내 경제 혼란이 가중되면서 투자 심리 위축 속에 분양시장이 한동안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내년부터 하강국면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문도 한국부동산박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에서 분양 등 부동산시장이 수출 경제의 부진을 만회하는 대안이자 수단이었다"며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의 후유증에다 대출규제 강화에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11.3 부동산대책과 11.24 가계부채대책 등 강력한 규제가 나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사퇴 표명은 분양시장에 결정타로 작용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부동산 시장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화'에 있었다면 차기 정권이 유력한 야당은 '규제' 카드를 또 한번 꺼낼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은 물론 재고주택 시장도 당분간 관망세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신속한 경제부문의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일한 길로 내다봤다.
한 회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살 길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다"며"비상 경제 컨트롤타워을 가동,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내년이후 분양시장은 일시 침체가 불가피, 집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 손실의 아픔이 있을 전망이다"며"글롤벌 경제가 살아날 경우 수출의존형 국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현재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기회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기장으로 변질된 분양시장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청약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청약제도의 본질은 집 없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라며 "청약통장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비정상의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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