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내일(17일) 열릴 '최순실 파문'발(發) 제8차 박 대통령 퇴진요구 촛불집회를 헌재 100m 앞 지점까지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1500여개 좌파성향 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최측이 신청한 일부 구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행진을 금지하는 헌재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일부 장소를 제한한 경찰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헌재 앞 약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출구에서 오후 10시30분까지 행진할 수 있다. 퇴진행동 측이 당초 100m 앞 지점이라고 봤던 만수옥과 북촌로 31 구역은 행진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은 같은 시간에 행진이 허용됐다.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청와대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는 점에 근거,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나 헌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일대에서 '퇴진행동'과 '박사모'가 각각 주최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사진 출처=연합뉴스
앞서 퇴진행동은 17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본 집회에 앞서 오후 4시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show)'를 진행한 뒤 자하문로·삼청로에선 청와대 100m 앞까지, 효자로에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행진 신고를 냈다. 자하문로와 삼청로 행진 코스의 최북단은 앞선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허용한 지점이다.
이번엔 10일 행진 코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재 정문 근처인 만수옥과 북촌로 31 앞까지 발을 들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도 행진 장소에 포함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 소통 장애를 우려, 11개 행진 구간 중 9건은 헌재에서 남쪽으로 500여ｍ 떨어진 낙원상가 앞 또는 율곡로·사직로까지로 제한했다.
11개의 집회 지점은 종전처럼 5곳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조건부 허용하고 청와대나 헌재, 총리 공관과 근접한 나머지 6곳은 금지 통고했다.
한편 같은날 보수우파단체가 주최하는 '맞불집회'도 열린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은 17일 오전 11시 안국역과 종로 일대에서 '지키자, 헌법재판소! 가자, 청와대로!' 집회를 연다.
집회 후 안국역을 출발해 광화문과 동십자각을 거쳐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행진한 뒤 장미꽃을 두고 오는 '백만송이 장미 대행진' 퍼포먼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박사모 등의 행진구간과 퇴진행동의 집회 장소 및 행진 구간이 겹치자 이들의 행진을 동십자로터리까지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박사모가 낸 행진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오후 1시30분~4시까지 동십자각-세움아트스페이스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같은날 박사모 행진은 오후 4시까지만 허용되고, 퇴진행동 행진은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되지만 양측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소공원에도 엄마부대봉사단 등이 집회를 신고해 퇴진행동측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28개 중대 1만8240명을 집회 대응에 투입, 양측을 분리해 사전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