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정치가 죽어야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가 정치화되어 정치의 손에 경제가 쥐어지면 십중팔구는 경제민주화니 뭐니 하면서 경제평등의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잘하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규제하고 못하는 기업과 개인은 도와준다고 하면서, 결국 전체 기업과 경제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경제 살린다는 말은 국민들한테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고 권력투쟁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저성장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몇 년째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정체 혹은 감소하면서,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구조조정 지연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도 2%대로 주저앉는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저성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대기업 총수들을 업수이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작태와 재벌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보건대, 앞으로의 정치 상황과 새해 대선 국면에서 나타날 반기업 정서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성장이 아예 멈추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0% 성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제라도 경제 어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수출산업대국 한국 경제호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러 번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기업 성장이 이끄는 경제라 하였다.
기업이 중산층의 바탕이며 성장과 번영의 바탕이라 하였다. 기업이 없는 경제는 농경사회로 역주행한다고 하였다.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는 예외 없이 모두 자본주의식 주식회사기업의 성장을 통해 번영하였다.
박정희의 성공 또한 기업부국(企業富國)의 과정이었다.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중소`중견기업들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오늘날 산업대국의 기반을 닦았다. 그리고 기업부국의 과정이 바로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박정희 시대 20여 년 동안 연평균 40% 가까운 성장을 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첩첩 규제 속에서 본래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을 잃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기업 성장을 차단하는 제도와 정책 때문이라 진단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한국 기업 전체자산의 연평균 성장 추세를 보면 1969~1982년 37.2%, 1983~1989년 16.3%, 1997~2010년 2.1%로, 박정희 시대 거의 연평균 40% 가까이 성장하던 기업 부문이 지난 20년간은 거의 성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인 것이다. 기업 성장의 정체가 중산층의 하락과 양극화, 일자리 부족, 저성장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지난 30여 년 한국의 기업정책은 30대 대기업 성장규제정책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자산 규모별로 특별규제가 다기화되고 있으나, 얼마 전까지도 5조원 이상(최근 10조원으로 변경)의 자산 규모로 성장하면 무조건 특별규제를 받는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민주화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받는 규제는 물론 수도권 규제라는 이름하에 입지가 규제되고, 분야에 따른 투자 규제로 업종 선택도 규제받고 있다. 박정희 시대 20여 년 동안 연평균 40% 가까운 성장을 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런 첩첩 규제 속에서 본래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을 잃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첩첩 규제는 기업투자의 해외 유출과 일자리 유출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더 악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정부 예속을 강화`고착시켜 심지어 정경유착마저 조장해 왔다.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재분배정책도 지역균형정책도 아니고 하루빨리 성장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도록 지금의 대기업 성장규제정책을 기업 성장유도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성장하는 기업을 폄하하는 사회는 일자리도 중산층도, 동반성장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동안 대기업 성장규제에 몰두해온 정치권과 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국민 1인당 한국 기업 전체자산의 연평균 성장 추세를 보면 1969~1982년 37.2%, 1983~1989년 16.3%, 1997~2010년 2.1%로, 박정희 시대 거의 연평균 40% 가까이 성장하던 기업 부문이 지난 20년간 성장이 멈췄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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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