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최순실 파문발 여론 악화를 빌미로 사드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백지화하려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정치권에 대해 "옳고 그름을 머릿수로 가늠하는 늪에 빠져있다"고 일침했다.
역사교육의 친북·좌편향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논쟁에 앞장서온 입장에서, 내일(27일) 발표될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 현장 적용여부가 여론주의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셈이다. 역사교과서 여론수렴이 내용 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국정화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듯한 언급으로 '눈치보기' 행보를 보여온 교육부를 향한 것으로도 보인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온갖 대한민국의 가치들이 민심 위배라는 죄명을 쓰고 떠내려간다. 법치, 자유, 성장, 사드, 역사교과서…"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특히 "역사교과서를 두고 소위 민심을 운운하며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보며, 이 시국에도 30%가 넘는 올바른교과서 찬성 민심의 준엄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찬성비율이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제시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박 대통령 지지율(5%) 조차도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서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직시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자신의 견해는 이렇다 하면 될 일에도 '민심'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정치권의 말하기 방식인데 민심은 무엇인가. 여론조사기관이 몇%라고 알려주는 그것인가"라며 "민심이란 건 항상 옳은가. 정의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다수여론을 등지고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부 재정을 고속도로 등 SOC투자에 집중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상기시켰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을 앞두고 실시한 미군정청 여론조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건국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민심이었음을 보여준다. 80%가 그렇게 생각했다"며 "이를 따랐다면 오늘날 우리 모습이 북한의 그것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먹고 살 것도 없는 나라에서 '광활한 고속도로 건설은 미친 짓'이라는 게 여론이었다. 야당 대표들이 드러누웠고 이들은 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했다"며 "만약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옳은 것은 몇명이 옳다 말하는가에 달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같은날 소속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곽상도·김석기·염동열·이장우·이철규·조훈현 의원과 공동 성명을 내 "역사교과서는 계획된 절차에 따라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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