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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유일호 부총리 "환율조작국 아니다…경제성장률 아쉬워"

2017-01-06 09:0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유일호 부총리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치적 고려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사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이 발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덧붙여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3개 기준 중 2개만 해당돼 떳떳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제관계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미국에) 설명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경상수지(GDP 대비+3%),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2%)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2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통상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외교당국이 전반적으로 앞장서고 산업부 등 부처가 팀워크를 이뤄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근 불거진 청탁금지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액을 보면 아직 소비의 큰 변화는 없는데 요식업쪽 매출 감소가 있는 것 같다"면서 "권익위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태조사 끝나고 의견을 들어보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성과는 경제지표들인데 목표 성장률인 3%를 하회하는 2.6%가 예상돼 아쉽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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