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해묵은 반일포퓰리즘의 상징 위안부 문제가 양국 외교를 넘어 경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과 협조, 공조가 절실하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양국간 협조가 긴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선 북핵 미사일과 핵을 제거해야 한다. 우방국가인 일본의 대북제재 동참은 필수적이다. 일본이 북한을 감시하는 첨단 군사정보자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어렵게 보완한 둑이 다시금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좌파성향 단체들이 위안부 설치를 늘리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성향과 정체성이 불투명한 미래세대란 단체는 최근 부산 일본 영사관앞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했다.
일본정부는 즉각 항의표시로 주한일본 대사와 부산총영사를 귀국조치했다. 한국정부와 진행해온 한일통화스와프협상도 중단했다. 외교분야의 갈등에 이어 경제분야까지 긴장의 파고가 넘쳐흐르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우리에겐 외환위기시 든든한 방파제가 된다. 세계3위 경제대국인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외자본 이탈과 환율급등등으로 달러가 고갈될 경우 엔화를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등으로 불투명한 세계금융시장을 감안하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바람직했다.
일본 아베정부도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방위상 등이 2차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등 노골적인 극우 군국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정권의 극우행보가 한국의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의 반일포퓰리즘을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아베총리는 2015년말 위안부문제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박대통령은 3년내내 한일갈등을 감수하면서 위안부들의 한을 풀어줄려고 대일압박외교를 벌였다. 가장 극우적인 아베총리를 상대로 값진 성과물을 얻어냈다. 고노담화를 재확인하면서 일본군부의 위안부 강제징용 확인, 일본내각총리대신의 공식적인 사과, 100억원규모의 위로금 지급 등을 이끌어냈다.
박근혜대통령과 아베의 합의는 실로 값진 성과였다. 위안부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일관된 소신과 신념, 용기가 아니었으면 가장 국우적인 총리 아베를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야당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 언론은 반일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무조건 반대했다. 백지화를 선동했다. 박근혜정부가 어렵게 합의한 성과물을 내팽개치면 더 이상 위안부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물건너간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을 때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야당과 정대협등은 이를 간과한채 오로지 반일정서로 국민들을 선동했다. 문재인 등 야당정치인들이 이를 더욱 부추진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 위안부를 돕는다는 모 단체는 합의안이 발효될 경우 존재감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위안부의 명예회복보다는 자신들의 존재유지를 더욱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위안부를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빌미는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제공한 측면이 강하다. 검증되지 않은 미래세대란 이상한 단체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일본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다. 양국간에 어렵사리 도출한 위안부 합의를 일개 무명의 단체가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녀상 설치를 강행한 미래세대에 어떤 세력이 참여하는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한일정부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특정세력에 대해선 언론과 국민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반일정서에 매달릴 것인가? 세계 10대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과거 헐벗고 굶주린 시절의 반일적대감정으로 허송세월해야 하는가? 반일보다는 이제는 용일, 극일로 가야 한다.
국제정치세계에선 어제의 적이나 원수도 손을 잡는다. 우리만 해묵은 반일정서로 양국간 미래협력을 파괴할 수 없다.
이제 반일민족주의 굴레와 질곡을 벗어나야 한다. 미래를 보고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 부산 일본총영사관앞 소녀상 설치도 문제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도 심각하다. 이곳에는 지난해부터 소녀상 옆에서 농성 노숙하는 세력들이 있다.
치외법권지대인 외국대사관 앞에 해당국이 가장 기피하는 조각물을 설치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다. 이를 용인하는 종로구청도 문제다. 중앙정부의 양국 외교갈등 해소노력을 지방정부가 더욱 방해하기 때문이다.
소녀상은 이제 다 철거해야 한다. 소녀상 문제로 한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굳이 과거사 아픔을 망각하지 않고, 교훈거리로 삼으려면 국회 의사당등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언제까지 양국간 협력을 해치는 분노와 상처의 상징으로 지속시킬 것인가?
국민들과 언론 야당 모두 반일콤플렉스를 떨쳐야 한다. 좌파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일본에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정부에 위안부배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미래협력의 길로 나아가자고 했다. 좌파정부가 종결키로 한 위안부문제를 좌파시민단체와 김대중정권을 계승한 민주당이 계속 끄집어내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일간군사정보호협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한 것도 무책임하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는 집권시 당장 한일위안부협정부터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리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일정서에 얽매여 있다.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한미일동맹을 이끌어갈지 의심이 간다.
야당과 좌파시민단체의 위안부합의 백지화, 한일군사정보호협정 폐기 주장은 안보문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도발을 막고, 강력한 대북억제력 유지를 위해선 한미군사동맹을 넘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안보문제를 무슨 선동이나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아베정부의 성급한 대응도 졸렬하기만 하다. 부산 소녀상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한 것도 아니다. 반일좌파세력에 연계된 듯한 불처불명의 이상한 단체가 벌인 것에 대해 곧바로 대사소환 등의 강경조치를 한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
정부는 일본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외교 경제분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아베정권이 자꾸 도발하면서 소녀상 이전문제가 더욱 꼬여간다. 양국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아베정권이 지속적으로 반일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아베총리와 각료들이 수시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위안부들은 매춘부들이라고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아베총리도 도발만 하지 말고, 박근혜정부가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풀어가도록 도와야 한다.
양국은 이제 성숙한 관계로 가야 한다. 갈등과 반목의 길에서 협력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 국민들과 언론, 정치권도 성숙해져야 한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냉엄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7배가량 되는 일본을 상대로 감정적인 삿대질만 해선 얻을 게 아무 것도 없다.
야당은 반일장사로 표를 얻으려는 속좁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민단체와 언론도 무조건 반일정서, 반일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국간 미래동반번영을 위해 여론조성을 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증오와 반목 상처만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협력 대화 평화 공존 등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왕성하게 교류 협력해야 한다.
박정희대통령은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언제까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어야 하냐"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친일프레임, 매국프레임에 사로잡혀 양국 협력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가?
김종필 전 총리도 반일보다 용일이 더욱 어렵다고 했다. 이제는 반일을 넘어서 극일 용일 협일로 가야 한다. 이제 부디 미래로 가자. 반일 콤플렉스 이겨내자. 소녀상문제로 양국관계가 비틀거리고, 냉각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베총리도 속좁은 행태를 버려야 한다. 부산 소녀상 문제로 곧바로 양국통화스와프협상을 중단한 것은 무례하다. 일본이 통화협정을 하지 않으면 한국이 경제위기를 당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외교가 경제문제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은 탄핵받은 박근혜대통령을 대신해 아베총리와 핫라인을 가동해서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대사소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통화스와프협상도 재개해서 양국간 협력의 길을 더욱 다져가야 한다.
양국 정부 모두 흉측하게 일렁이는 현해탄 물결을 잠재워야 한다. 양국이 협력의 길로 순항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