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카드뉴스]이재명의 2800만명·100만원 기본소득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 씩의 지역화폐 쿠폰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0일 이재명 시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세미나에서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8조 원에 대한 조달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의 구조조정을 꾀하고 이와 더불어 "5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에 8% 증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갔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외치며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