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해결' 불가능 '관리'만 가능?

김진 논설위원님의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사드 반대론자들은 중국의 제재로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드의 좌절로 한ㆍ미 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곤혹스러웠던 한미관계가 아직도 생생한 증거라고 지적하신 점도 옳다고 봅니다. 

한일관계의 동요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고찰도 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변국을 작전 범위로 하는 핵미사일, 항공모함, 고성능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로 아무 통고 없는 여유로운 비행 등 주변국 안전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 논설위원님은 이들 거시적 문제에 대한 미시적 해결책을 제시하심으로써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SNS세대라는 현실에 적합한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대통령 공간 개혁, 메시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차기 대통령은 문제해결능력,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논조가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2017년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판적 토론보다는 상법 전공자로서의 처지에서 보완하는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한국 문제는 수 십 년 내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안하무인인 중국의 패권외교가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국을 아주 귀찮은 나라로 평가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진정한 사과와 속죄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민족성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민족성은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굳어진 것으로, 이것이 바뀌는 데도 수 천 년이 걸립니다. 국가가 수 천 년 간 과연 존속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므로 결국은 민족성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가 마땅히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답답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얘기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쓴 칼럼에도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신문사 논설팀에서 임의로 표현을 바꿨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할 만큼 지혜나 실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대통령이 세간의 분위기를 물어본 정도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감정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이 지어낸 과장법이라 하겠습니다.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규정하고, 그가 대통령을 조종했고, 그런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속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애초 국정을 농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최초의 fact부터가 허구입니다. 

국민이 흥분하는 것은 '속았다'는 것인데, 속일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속았다는 것, 예컨대 갓 난 아이한테 속았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상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속았으면 허탈한 웃음으로 날리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조선시대의 관존민비의 사상에 젖어 기업과 국민을 수탈해도 뒤탈만 없으면 된다는 적폐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국정농단세력은 오히려 국회권력이 아닌가 합니다. 국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한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가장 위험한 집단입니다. 어제까지 주군으로 모시던 사람이 힘이 빠졌다고 해서 뒤에서 총질하는 반윤리적인 집단이 국민에게 나아가 차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이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습니까. 

일부 국회의원은 잘못된 입법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박탈을 일삼는가 하면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도 반성이나 시정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외국으로 모두 내 쫒아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줄고 청년실업률이 극대화되며 결국은 일자리 부족으로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건 populism 때문입니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망치며 개혁입법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굴욕적이고 어깃장 놓는 사대외교의 주범도 일부 국회의원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극단적인 사례는 국토균형발전론이라는 허구와 환상에 가득찬 시대착오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로 나뉜 수도의 기능으로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낳았으며 공무원이 세종시라는 섬에 갇혀 무기력하게 책상머리 정책이나 내 놓고 엘리트 공무원은 다 떠나게 만들었으며,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거리에 뿌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허공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논리도 타당성도 없이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공기업을 이곳 저곳에 뿌려 이산가족을 만들고 전국의 땅값을 치솟게 만들어 정부의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키운 것도 이들 정치인들입니다. 

업무영역별로 클러스터라도 만들었다면 이 지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에서 저지른 황당한 오판, 그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재정의 손실과 비능률에 비하면 최순실의 죄는 차라리 가벼운 것입니다.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다고 해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오만방자하게도 사대굴종외교를 저지르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줄이고 국회권력을 대폭 삭감하며 의원직을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촛불 상황도 권력획득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無腦兒처럼 아무 생각이 없거나 광장권력에 아부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거나 정권획득의 야욕에 불타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규제를 선호하며 노조의 환심을 국가의 미래와 맞바꾸는 이 집단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국정농단세력인 국회 다음으로 위험한 집단도 역시 권력기관입니다. 규제로 먹고사는 정부의 각 기관과 공무원 집단, 사법기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적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합니다. 바로 규제와 수사, 판결, 특히 지극한 정의로 포장된 여론재판이 그것입니다. 

특히 司法府는 경제를 알지 못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司法試驗에도 경제과목과 역사과목이 빠졌습니다. 하긴 현재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하에서 배워야 한다면 차라리 국사과목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司法 人力의 인격형성에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검찰과 판사들이 정의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멋대로 박탈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만 해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주요 사건 결정에서 간통죄 위헌 외에는 모조리 여론에 따른 재판을 했다는 것도 그 존재이유를 의심케 합니다. 김영란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여론조사기관으로 이미 전락했다면 이 기관의 존재이유를 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개혁의 대상은 언론권력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증오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보도와 과장보도는 기본이었습니다. 교묘한 칼럼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도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아주 害惡스러운 columnist도 있습니다. 

언론의 허위과장 추측보도에 대한 懲罰的 損害賠償制度(punitive damages)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점점 escalate되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이미 광우병 사태에서 증명되었듯이 잘못된 fact에 의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헌법위에 국민 정서법이 있습니다. 정서법은 民心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지금 군중에게 필요한 것은 화풀이용으로 처형해야할 魔女일 뿐입니다. 이제 촛불도 멈추어야 합니다. 

헌법 제11조가 선언하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서 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악의와 허위에 가득찬 주장까지 참고 견디며 포획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마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언론과 논설이 나서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느니,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이라느니, 어른답지 못하다느니, 국격이 어떻다느니, 변명뿐이라느니 손가락질 합니다. 과연 저들이 그런 욕설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식인에게까지 널리 퍼진 증오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한국 국민의 증오심은 치유할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전경련이나 대기업 그룹이 정부에 부역했다는 죄목으로 처단을 해야 한다는 것도 증오와 질투의 표현입니다. 대기업그룹이 양극화의 주범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반기업정서의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요. 규제에 못 이겨 외국에 생산기지를 두게 했고, 국내고용을 막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국내 노동력이 대기업의 부 창출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다만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부의 창출과 아무 관련도 없는 시민단체들이 복지비용을 강요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저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보호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를 일구는 것은 과거에는 농업이었으며, 현대는 기업입니다. 조선은 농민들을 귀족들이 지속적으로 농민을 私的으로 수탈해 왔고 무엇보다 왕실과 지배계층의 면세지가 늘어나면서 이미 국토의 절반이 면세지가되어 국고가 더 이상 충당되지 않는 惡化一路의 상태로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군대 자체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 즉, 조세 제도가 왜곡된 것이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군사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있으며 군비와 첨단무기가 부족하여 군사적으로 무능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성향에 따라 국론조차 분열되었으며, 현재 정신이 똑바로 박힌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허구아래 기업과 경제를 죽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도 건전한 정치철학과 올바른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무난하게 관리만 해도 전환기의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려면 안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 12일 자유제원에서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관리'만 가능한 대한민국 2017년-권력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해결책이다" 토론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