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폭주에 제동이 마침내 걸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19일 새벽 기각했다.
혁명정부검찰을 연상케 하는 특검의 공포수사가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부장판사가 그래도 사법정의를 세웠다. 법원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했다. 야당과 촛불세력에 편승한 정치검사들의 인민재판을 조판사가 막았다. 편향된 촛불여론광풍을 이겨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결정을 내린 조판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기각 결정이후 좌파및 노조세력과 연계된 댓글부대와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조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등 극악무도한 비난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조판사는 전혀 개의치 말았으면 한다. 인터넷댓글은 좌익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북한사이버간첩들도 득시글거린다. 우리 사회 주류들은 각자 주어진 일과 생업에 전념하느라 댓글 달 시간이 없다.
박영선 민주당의원이 이날 모 라디오방송에 나와 삼성이 법원을 돈주고 주물렀다고 강변했다. 황당하고 저질스럽다. 그의 궤변은 법원과 판사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조판사는 세월호 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김현 전 민주당의원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영장기각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촛불혁명을 획책해 직선대통령을 유폐시켜놓고 스스로 최고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정의를 독점한 듯 난폭한 운전을 해온 특검의 포퓰리즘수사도 이제 본격적인 도마에 올라섰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대가성이 없었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삼성이 공익재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은 낸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이 재계총수들과의 회동을 통해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에 협조해달라는 당부에 관례적으로 협조한 것이다. 전경련은 삼성 현대차 등 주요그룹에 대해 그룹매출에 따라 출연금을 배분했다. 삼성이 그룹매출이 300조원이나 되면서 출연금이 많은 것은 당연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의 무리한 뇌물죄 엮기에 대해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툼이 크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대통령도 대북지원 대중기협력기금 미소금융재단에 삼성 현대차등의 협조를 요구했다. 관례적으로 전경련이 모금창구가 돼서 그룹별로 출연금을 받았다. 유독 박근혜대통령의 미르재단에 대해 뇌물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역대정권 공익재단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사법저울추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미리 뇌물죄로 정해놓은 각본에에 따라 삼성을 옭아매려 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과 관련,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한 것도 견강부회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자율적 결정이자, 대통령이나 주무장관도 당연히 해야 할 책무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의 손을 들라는 것은 매국행위다.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국민연금이사장이었다고 해도 당연히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 협조했을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촛불선동세력에 포획된 수사를 했다. 최순실특검을 삼성특검, 이재용 특검으로 변질시켰다.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특검은 최순실을 한번도 소환조사 안했다. 이재용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협회 지원을 강요한 박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비리를 단죄한다면 최순실과 그를 둘러싸고 각종 비리와 이권개입을 자행한 승마협회 간부들과 고영태 등에 대한 처벌이 핵심이 돼야 한다.
정치수사와 여론수사 그만해야 한다. H신문, K신문, 모지상파 등 자신들과 우호적인 매체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특종과 단독기사에 목말라 하는 젊은 사회부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특검은 이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직전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흘렸다. 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 했다. 알부 언론에 닭모이주듯이 던져주고 대서특필하게 했다. 정치특검의 언론플레이 극치였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한 이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허점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이 여론에 편승해 정치수사, 여론수사로 몰아가려는 것은 심각한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법리싸움이 아닌 여론싸움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취임직후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미리 짜놓은 뇌물죄 프레임에 박대통령과 대기업총수를 엮으려 하고 있다.
특검은 촛불민심, 광장선동세력에서 초연해야 한다. 이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검의 행태를 보면 서슬퍼런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수사, 조작수사를 연상케 한다.
특검이 이번 기각 결정에 자존심이 상했다면서 더욱 날뛰지 않을 까 걱정이다. 다시금 영장을 재청구하고, SK 롯데 등 미르재단 출연기업과 면세점허가 경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욱 강팎한 수사를 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재계를 초토화시키는 여론수사는 절대 안된다.
박영수 특검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순실국정농단수사가 핵심이다. 대기업총수 특검이 아니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